의료수가 현실화?  그냥 민영화하자는 말이라고 보고요.

의사공급 ㅡ>당연 피부과 성형외과부터증가

ㅡ>피부과 성형외과수입하락 ㅡ> 그다음차선과 증가 ㅡ>수입하락  

낙수효과가 이만큼 확실하게 적용되는게 없죠

@야488오 

성형외과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문의 자격증 없이도 하는건 대개 '성형'이 아니라 '미용'쪽인데요 이 부분을 간호사 등등한테 개방해야죠

애초에 진짜 전문의따고 성형외과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몇 없는 성형외과 TO 뚫고 수련받아서 하는것인데다가 전부다 비급여라 건보재정 건들지도 않고 심지어 외화벌이까지 하니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미용의 경우에는 진입장벽도 낮은데(군의관이나 공보의도 안해서 임상경험 전혀 없는 갓 졸업한 일반의도 가능), 의사 면허 개수는 한정되어있고 레이저 쏘는거 아무나 할 수 있는데도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 가격도 비싸고 의사들이 거기로 가니까 다른 영역에 사람이 없는거죠.

@Constellations 미용개방도 반드시 해야죠  그쪽은 시술에 가까우니까요.

대신 개방은 하되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배로 두게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진짜로 피부전문의들은 그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돈벌어야죠

@없다가도생기는것 

의료수가 현실화는 민영화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야488오 그건 본인생각이죠...

건보재정마르면 돈이 하늘에서 샘솟나요?

어디서 충당하죠?  국민연금 깰까요?

돈 더 걷을까요?

우선 무한적자나면 어쩔수 없이 민영화할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수가현실화는 최후의 카드이고

부정수급 / 만성질환 지원 / 의사수현실화

등 그전에 쓸수있는건 아주 많아요.

결국 민영화 첫발자국인데  아직도 못깨달으신거보면 안타깝습니다.

@없다가도생기는것 

그렇게 연결지으면 다 상관있죠. 건보료 재정이 개판이기에 의료수가를 조정해야하는겁니다. 문케어로 인해 부정수급 및 과잉검사 및 치료 같은거도 억제해야하구요. 

애초에 의료수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마치 건보료 퍼준다고 이해하시는 님 같은 분이 좀 많은데.. 무적권 돈 퍼준다는게 골자가 아닙니다.

@야488오 

ㅋㅋㅋㅋ 아니 뭔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실을

그렇게 연결지으면 다상관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까.

의료수가현실화 랑 조정은 너무 다른거에요.

선생님  현실화는 

 기존의재정에 추가로 부담을 요구하는거고  

 조정은 기존의재정에 배분만 다르게 하겠다.

님이야 말로 이해 잘못하신거같은데 한번 들어나 봅시다. 선생님이 말하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뭐죠? 

@없다가도생기는것 

둘 다 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하려면 범위내에서 비율조정하고, 항목별 지원금을 낮춰서 의료비를 높이던지, 의료비는 고정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재정 증액을 시켜야하는거죠. 

  그게 민영화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적자구조 개선 안하고 보험비(라고적고 세금이라 읽는)만 낭비된다면 민영화요구가 더 커지죠.

@야488오 둘다라고 하시면 의료비 민영화초석이 맞아요... 선생님 자세히 모르시고 

주장하시는거 같네요.

  저는 의료수가 조정은 말씀대로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의료수가 현실화는 반대에요 의료민영화를 막는 취지내에서는요.  

또한 의사들 주장은 뭐죠?  

고난이도 고위험 생명이 달린 수술의 수가가 너무 낮다ㅡ  이말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피부과에서 행해지는 미용 

시술은 저난이도 저위험 생명이 달리지 

않은 수술이니 의사가 해야만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들논리대로라면 해서는 

안되죠  오히려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

입니다.  

이게 누릴건 다 누리고 더 누리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또한  생명이 달린 수술을 지방에선 아예

 할 의사가 없어요.  

수가를 늘리면 해결된다?

애초에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걸 

돈이 안되서 지원자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죠

돈을 아무리 많이줘도  의사 한명이 할수있는 수술량은 정해져있습니다.  

제일 급한건  1.의사증원  

제일 빨리효과 보는건

1. 저위험, 저난이도시술류 고연차 

간호사에게 개방이죠 

그외가  부정수급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 현실화야 말로 제일 논리도 안맞고

시급하지않은 주장입니다.

@없다가도생기는것 

의사수가 적은 것도 맞고, 돈이 안되서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죠.

돈이 되는 분야로 지원자가 쏠리니까요.

리스크는 크고 돈이 안되는 외과로 갈바에, 리스크 매우 낮고, 돈 되는 성형, 미용으로 가는거죠.

그리고 단순히 의사수가 많으면 지방으로 갈꺼란게 문제죠. 정말 필요한 의료가 아닌 부분, 미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생명이 걸린 수술, 검사비나 약제에 수가를 올릴 필요성도 있구요. 

현실화도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수가조정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정상화 하려면 재정이 달릴수밖에 없고, 환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시킬수밖에 없죠.  조정과 현실화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마리 안되요.

 오히려 현실화 하여 증액 시키지 않으면 민영화 소리가 더 나온다니까요.

민영화 시키라는 소리가 나오는게 대부분 서비스대비 만족도가 낮고, 누수되는 곳이 많아 재정의 건정성과 안전성이 떨어져서죠.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환자부담금 증액 시키던지, 세금으로 매꾸던지 해야죠.

물론 그 이전에 부정수급을 잡아내는건 당연한거구요.  문케어 이후 비급여 부분이 보장확대되면서 의료질은 떨어지고 안쓰여도 되는 검사비만 오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료수가와 직접연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적발해야하는 거구요. 

  어느정도 수가를 조정해서 인기학과와 비인기 학과에 대한 지원률을 유도할 수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야488오   제질문엔 대답못하고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시니 이제 대화를 끝낼때가 왔군요.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빠른지 보시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야죠 .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없다가도생기는것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제공하던 곳에서 일했어서 의료수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매출에 큰타격이 옵니다. 

의료수가 비율만 조정하면 당연히 국민들 자부담이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효력도 떨어지구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감기 등으로 외래에 가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면 됩니다. 

중증 외상으로 큰 수술 받는 사람은 만명에 하나고 

감기 환자는 애들 학교 다니면 매년 20번은 가니 

표퓰리즘으로 결정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현 안 됩니다만 ㅎㅎㅎ 

어짜피 판사들이 판결로 바이탈과를 계속 죽이고 있어서.... 애 받는 수가 10만원인데 사고나면 12억 배상 판결 때려대고... 소아과 잘못 없어도 구속 시키고 교수들 악마로 만들었죠.

솔직히 까놓고 이런 판결 나는데 내 자식 의사라면 바이탈 과하라고 할 사람 있을까요??

돈을 떠나서... 판결때문에 갈수록 바이탈 과는 안할겁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몇억씩 두드려맞는데 장사 없죠.

요즘 인턴에들한테 의대 교수들이 매일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입니다. 

@92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은 자녀를 의사로 만드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던데요.

자녀분을 의대 보내실래요 로스쿨 보내실건가요? 뭐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마음 속으로 생각하시면 대개 의대일겁니다.

주변 봐도 차라리 애를 공부 안시키고 하고싶은 거 하게 냅둔다 하면 모를까, 공부 시킨다 하면 다 목표가 의대더라구요.

저는 뭐 의전 안간거에 대해서 그다지 후회는 없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본인의 직업을 권유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은데 의사의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많다는 걸 돌이켜보니까 의사가 좋은직업이긴 하구나 싶더라구요.

물론 뭐 그거랑 별개로 바이탈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긴 해야죠

@Constellations 

내 자식은 의사를 만들고 싶지만.... 부모로써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고 하겠죠.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바이탈 과는 하지 말라고 하는 판국인데.....

10만원 주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 나면 10억 넘게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과를 할까요??

필수 의료를 살릴려면 잘못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부터 해결하지 않는한 답 없습니다. 

@92바다 

국민 감정에 따라는 판결이라 사회적 통념에 따른 보상 수준이겠죠. 

판결이 바뀌기는 힘들�鳴� 

리스크에 합당한 보수가 따라야죠. 미국처럼 말이죠 ㅎ 

@92바다 

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겠죠

판사들의 판결도 해결되어야 할거고(사실 이 부분은 의사말고도 경찰 소방 교사처럼 공공쪽에서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미용과 물리치료시장도 개방이 되어야 할거고, 필수과들의 수가도 좀 더 올려줄 필요도 있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