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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2

이번달 전세 계약 종료 후 2개월안에 신규분양 입주 해야하는데

현 전세집이 안나가고 있어서 못받을거 같은 전세보증금까지 추가해서 잔금 대출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이 해당금액 이자를 지불해 줘도 모자를 판에

(보증보험에서 돈 들어올때까지라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줘야하지않나 생각중)

주더라도 반반 정도 생각하는데 법적 조치 라던가 그런거 없을까요? ㅜ

(전세보증보험은 1개월 후 신청가능이라 별도 신청 예정)

파워링크 등록안내

건방진슬라임

https://www.lawtalk.co.kr/qna/270250

참고

2024-11-23 * 점아이콘

0 마음속의나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잔금 대출을 더 해야한다는 부분의 이자는 못 받습니다.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만, 그것도 목적물을 명도했을 시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반환보증이행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대위변제일까지 기다렸다가 명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도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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