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친구 동거인으로 등록하는거 문제없을까요?14
- 참치주먹밥
- 등록일 2021-10-28 11:27
- 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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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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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원칙적으로는 불법. 실제거주 안하면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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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뽐뽐뽐뿜
요즘은 핸드폰 기지국 내역으로 위장전입 잡아낸다던데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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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지국 내역은 수사공문 없이도
뽑아주나요?
통신기기 검열은 인권 침해 해당 안되남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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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뽐뽐뽐뿜
내역 제출해라고하겠죠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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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광
@겸손한놈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출퇴근지 온라인 쇼핑 주문 배송처 / 우편물 주소 신용/체크카드 사용 건수 장소주소 시간 핸드폰 위치 정보 등으로
다 까보기 때문에 오리발 불가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 까진 않는데 맘 먹고 하면 다 가능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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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참 어지러운 세상인듯
그깟 1가구 2주택이 뭐라고
위장전입하고 통신 털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엄한데 쓰게 만드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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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겸손한놈 검찰에서 잡는 건 보통 청약쪽이요. 청약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압색영장치고 합법적으로 가져갑니다. 세금쪽은 다른 정황증거가 아주 강하고 악질이라서 국세청에서 검찰로 넘긴 경우...정도 외에는 영장 못치죠. 양도세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세금때문에 영장까지 치는 건 보통 탈세액 5억 이상. 소액 탈세의 경우 수상하면 일단 그냥 과세처분하고 꼬우면 기지국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 소명증거로 내라고 한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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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73
통장이 가끔 조사하러 나오기도 하고 민방위면 통장이 민방위 통지서 같은거 들고 오기도 할때 혹시라도 안산다는거 확인되면 좀 골치아파집니다.
어머님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잘 대처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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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부모님께 민폐겠네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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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추자자아
알아볼거 다 알아본 다음에 물어보는겁니다.
어머님집명의라면 더더욱하면 안되죠. 작성자 명의집이라면 안말릴듯합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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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대백수아닌
별 문제 없어요. 각각 세대로 봐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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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바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위장전입' 인건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