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계약 문제 중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9
- 부라보말랍
- 등록일 2022-08-14 19:34
-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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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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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말이 다를 게 뭐 있나요? 글쓴이가 사람들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해 준 탓이겠죠. 갱신권을 쓴 계약이면 세입자한테 중도해지권이 있으니 8월 19일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주셔야 하는 거고, 아니라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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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크로사이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고지해서 해지할수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했다해도 청구권 남아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판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해 계약한 건이거나 사용 안했으면 3개월전에 이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고지한 상황이니 보증금 돌려주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것이고 세입자에게 중도해지 권한이 있냐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보증금은 돌려주더라도 이사갈때까지의 월세는 받아야죠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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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새 계약이 실행되어서 4달이 지난 건가요?
그래서 4달치 월세는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