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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세사기 대책논의 _(feat.슈카월드) 15
이름:  28남1주택


등록일: 2022-08-14 21:47
조회수: 2496 /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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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9월에 전세사기 대책논의가 발표되는데 과연 반지하처럼 전세를 없애버릴지

아니면 전세계약시 근저당권설정행위,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신용정보조회, 체납내역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이 법상으로 강제될지가 중요 쟁점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있는 서류도 아닐 뿐더러 사례와 같이 사기를 작정하고 치면 막을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고
벌금형, 징역형에 그치고 피해구제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빌라 전세, 지방 아파트 전세는 사실상 계약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전세사기와 함께 항상 떠오르고 있었으나 한국인 특성상 월세 내는 것을 비용이라 생각하고 전세계약 행위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 피해는 항상 공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으며 정부 또한 전세를 서민의 보금자리란 이명아래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해당될 문제를 과연 강력하게 주거제도 변경하여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장 좋은 방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부내역,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계약할 때 강제화하는 것인데요.
물론 국민의 정보를 제3자가 감시하게되는 빅브라더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1.국세 납세증명서 (집주인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함을 위함)
2. 지방세 납부내역(집주인의 재산내역을 미리 확보하여 향후 채권 회수를 도모하기 위함)
3. 4대보험 납세증명서(공과금채권으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집주인의 직장경력을 확인을 위함)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대표라면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선순위채권에 해당함.
 선순위채권(당해세, 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등을 말함) 

한편 이경우 막지 못하는건 슈카유튜브에서도 지적된 고액체납자의 짬통처리는 법률상으로 고의적인 무자력을 제공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소를 제소하여 기존 전세승계계약이 아닌 기존전세계약 형태로서 건축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한단 취지의 특별법 제정된다면 사기공모가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 입증, 소송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중에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중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전세입자가 부동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고 법을 제정해도 전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굴레를 해결할 방안을 만든다면 윤석열 정부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세사기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금융권 종사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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