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이사비를 준 후 매매가 아닌 전세로 돌리면 문제가 발생할까요5
- 언제나얄밉게
- 등록일 2022-08-09 15:32
-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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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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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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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계약서 쓰셨으면 그 내용이 중요하고 계약서 없으면 판사님이 증명되는 내용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근데 보통 200만원 때문에 소송은 잘 안 걸어요.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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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이사비 300달라고 한 세입자 스타일이면 임대3법으로 소송 걸 가능성 높죠.
분쟁위원회에서도 매매사유는 집주인 재산권 권한으로 인정해주지만 새 전세를 놓기 위해 전 임대인을 내보내는건 집주인 귀책사유로 판단하던데요.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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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크로사이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의사표현 한적 있나요? 없다면 소송 못걸거 같은데요 그리고 300만원으로 이미 합의된 사항 아닌가요?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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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나중에 등기부 조회해서 매매가 아닌 전세 새로놓으려고 쫒아냈다 생각되면 소송걸수 도 있지요
그럴확률 낮겠지만요..
그 소송에따른 판례가 앞서 밀씀드린 500인데.... 그 판례대로라면 저희는 이미 이사비를 300을 준상태라..
나중에 더달라고 소송 들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