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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군요. ²
이름: Gauss05

등록일: 2022-10-02 21:15
조회수: 1795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을 보장하고 계약은 2년이더라도 5% 인상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군요.

임대인 권리상 매년 5% 인상을 할 수 있지만 거스를수 없고 올려줘야만 하는 줄 알았네요.

임대인이 꼭 인상을 해야하는 거라면 법원에 판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올려야 하는 사유가

타당해야 임대료인상도 가능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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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게 불경기에 월세 안내리고 상가를 비워놓는 이유입니다.

2022-10-02 점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훨씬 문제고, 너무 임차인 편으로만 좌편향 된 법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말 똥칠을 한 겁니다.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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