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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2168?sid=1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8일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기준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이념 외교’가 아니라 ‘실용 외교’를 주문하듯, 부동산정책에서도 이념보다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ㅡㅡㅡㅡ 이걸 이제서야 알았는데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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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서울 집값 밀어주기 부자만 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