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자이 당첨시 취득세 질문10
- 잠룡승천
- 등록일 2023-06-29 16:01
- 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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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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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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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취득세가 잔금일 기준인지 최초 당첨일 기준인지 애매하죠.
법령이 변화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말이죠. 개정안대로면 3주택까지는 4.4%이니 견디시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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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개정안 나온게 있나요?
12월이 잔금인데 그 전에 취득세 중과 완화되길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ㅎㅎ 아 물론 조만간에 잔금 하나 더 있긴하지만..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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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흑석동 비규제 지역이라
비규제 3주택째 4.4%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현재는 국회 통과 막혔는데 이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도 우회 가능하지 않을까요?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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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이놀도 사실 취득세 중과 없애는건 법 안고치고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죠 공시1억 이하는 주택으로 안치는걸 1억 -> 100억으로 고치면 되는거였으니 근데 그냥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 뿐이었구요
뭐 12월21일부터 중과완화 소급적용도 한다는데, 정부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ㅎㅎ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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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Constellations 전정부에서 당한 것이 많아서 뭐가 정책이 나와도 법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못 믿게 되었죠. ㅎㅎ
주택수 산정 예외 뿐만 아니라 취득세율 자체도 예외 규정만 넣으면 되어요 단 몇억 이하는 세율을 얼마로 한다 . 하위 시행령 위임 가능한 사항일 거에요. 세법은 기술법이라 재량 폭이 크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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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음... 전 12% 내야 하나?? 8%인가.. 햇깔리네요.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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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요^^ 혹시 제가 내일되면 치킨하나 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