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50만원" 못 주겠다는 집 주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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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17 14:24
- 조회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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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2024-04-17 14;25;4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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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77
Clova x 답변) 1.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점유를 빼면 그때부터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과 이에 대한 퇴거일로부터 소송접수 전날까지 지연이자 5%, 소송접수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라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경매 시 경매신청비용, 판결금, 소송비용확정결정금액이 우선 배당됩니다. 5. 점유를 유지하면 미납월세로 인해 보증금이 차감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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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4번 5번을 잘 몰랐군요.. 특히 경매신청비용도 다시 배당받는다는 것도 몰랐네요. 이 부분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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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채권변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1.비용 2.이자 3.원금 순이니까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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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_익명_+
죄송하지만 간단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25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경매 낙찰 시 제가 경매신청에 쓴 비용도 더해서 받는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것까지 더해서 최대 250만원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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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소77
@4636 Clova x 답변) 경매신청비용과 판결금 250만원 둘다 배당받습니다. 낙찰 후 배당시 집행비용(강제경매신청비용)은 최우선으로 배당받고, 이후 배당신청한 채권순위에 따라 배당 받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이 판결금 250만원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권자들 때문에 250만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잉여경매로 강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잉여경매로 강제 취소되는 경우, 사용자님은 다른 방법으로 판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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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하늘소77 그렇군요 현재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니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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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강남
전형적인 배째라 ㅋㅋㅋ 이런 인간들 제법 있더라고요. 법으로 괴롭히는 수밖에, 근데 그 시간 동안 나도 괴로움. 인생은 지뢰 연속. 힘내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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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차권 박아놓고 세입자 못 받게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