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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원상복구의 기본은 준공시 상태 기준입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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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은 계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원상복원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대한 판례를 첨부합니다. 결론은 "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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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돈내산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 쟁점은 "최초 소유자가 세입자의 상가유치를 위해 벽을 뚫어 줬고.. " 라는 부분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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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이 있지 않는한, 최초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로 원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