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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사용후 계약기간내 이사시 복비 문제에 대해서.. 5
이름: 모서희


등록일: 2022-09-20 20:00
조회수: 521





법에서는 계약 갱신권 사용과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동일하게 계약의 해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게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야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법에서 세입자에게 연장할 권리를 주었기에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연장된 것인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게

 

과연 적정한 것일지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사용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이 저 부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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