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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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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원칙은 그런데, 약관에 이상한 얘기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1.8이 변동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셔야...

2022-07-04 점아이콘

0 +_익명_+

우리나라 고정금리는 고정금리 아니에요..

약관 보시면 '~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 있을때 변동이 가능하다~' 라고 돼있음.

2022-07-04 점아이콘

0 katoro

진짜 궁금한건데, 혹시 고정금리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갑자기 변경된 사례가 있었나요?

2022-07-04 점아이콘

에터

@katoro

'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IMF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조치는 부당하다며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같은 약정을 한 금융회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금리성이 인정된 S주택할부금융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李揆弘 대법관)는 지난 11일 윤모씨(39) 등 2명이 동양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1852)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

약관 봐야 확인 가능합니다.

2022-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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