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지면 생기는일31
- 토왕성폭포
- 등록일 2022-12-02 20:47
- 조회수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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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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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ltang
말씀대로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하게 하던지,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출한도를 1,2억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DSR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드머니를 모을수 있다는게 전세의 본질인데, 수억의 전세대출 이자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시드머니도 모을수 없을뿐더러, 집주인 대신 은행에 내는 월세일뿐이죠.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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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저도 전세대출 또한 dsr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융안정에 더 위험합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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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tang
동감합니다. 역전세 나면 세입자야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받을수 있다지만, HUG가 집주인한테 구상권 청구해봤자 영끌 갭투자자가 돈이 있을리 없고.. 결국은 HUG의 부실이 되고,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게되죠. 또한 갭투자의 거름이 되어 부동산 폭등을 부른 후, 하락기엔 역전세로 부동산 경착륙을 촉발해서, 주담대 또한 부실화되고요. 결국 금융기관 부실을 메우기 위한 공적자금도 국민 세금이죠.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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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em92
전세는 그냥 사금융 입니다. 괜히 다른나라엔 없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대규모 분양이 없어진다 하시는데 애초에 그 전세를 통해 세입자들한테 돈 빌려야 분양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산게 잘못이죠. 그리고 그 덕에 분양가 자체도 이렇게 높아진 건데요. 집 사려면 세입자한테 돈 빌려서 집 사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장기로 돈 빌려서 집 사는게 늘어야합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같은게 늘어야 은행에서도 유동성 돌죠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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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어떤상품이건 대량구매가 소량구매보다
공급가가 저렴합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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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밑에도 적었지만 우리나라가 전세 비중 줄고 월세 또는 반전세 비중이 늘어난 기간동안
주거 비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면 됩니다. 선진국형? 공짜가 아니죠.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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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일단 전세대출부터 없애고 결국엔 없어지는게 나아보임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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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전세가 사라지면
매매 가격은 단기 하락 장기 상승 입니다. 단기 하락은 전세 갭투자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구요. 장기 상승은 말씀 하신 내용대로 대규모 공급이 사라져서 장기적으로 상승 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임대사업자 (아마도 임대 사업자 법을 바꾸어서 대규모 자본 즉 대기업이 주택 임대 사업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들이 채우게 될 것 이구요. 임대 사업자들은 전세 대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돌릴껍니다. 전세가 사라진다고 하여 현금 부자가 다주택이 되는게 아닙니다. 월세는 대출끼고도 충분히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지 대출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자체가 주택 임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대기업이 아닌 개인은 주택 담보대출에 제한사항이 아주 많죠. 당연히 전세가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위의 두가지 장애물이 없어질 것 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로 집을 사서 월세로 수익을 발생 시키는 구조의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겠죠. 그게 선진국형 주거 형태구요. 월세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릅니다. 또한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에 대한 법도 많이 바뀌겠죠. 현재처럼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도 임대인이 뭘 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계속 두지 않을 것 입니다. 미국 처럼 월세 체납하면 경찰이 가서 바로 총들이 밀고 쫒아 내지는 않더라도 명도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해 질 것 입니다.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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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전세없는 외국 집값이 싸지 않음
위 글에 전세 없어지면 집값 싸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공급도 줄고..
월세 상승해 주거비 오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요..
전세라는 유동성이 사라지면..
신규공급도 줄어들고
집값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선진국주거형태로 변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