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었는데 훼손으로 인한 분쟁7
- 재껴본다
- 등록일 2024-02-19 10:26
-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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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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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법대로 하라 그러세요.
어차피 조정나오고 합의하라고 합니다.
1백만원 정도에 합의 ㄱㄱ
근데 입증책임이 집주인 한테 있는지라
최초 입주전 사진을 분실하지 말았어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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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굥산당이싫어요
판례로는 보증금은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민사로 받게 합니다만
재판이 쉽게 걸리지가 않으니 남겨두고 돌려주긴 합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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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마도로
실제로 저런일로 재판까지는 가지않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망가지기 전 사진이 있을리도 만무하구요. 망가지기 전의 증거가 없다면 훼손도 없는겁니다.
도배장판 일부 훼손에 200은 너무 심한거같습니다. 개가 물어뜯은 흔적은 손해배상 받아야겠지만, 랜선타카정도는 일상생활중에 충분히 발생할수있죠.
세살면서 붙박이장을 왜 했는지는 이해안가지만, 벽지가 찢어졌는데 만약 벽지가 임대전 새로한 벽지라면 계약기간 감가 후 원복비용 청구, 오래된 벽지라면 비율 조정해서 비용청구가 맞습니다.
세 놓을 집에 내구성 좋은 고급 벽지를 새로 했다면 모를까, 소모품이고, 이전사람들도 살았다면 약간의 비용만 받는게 맞습니다.
소모품은 집주인이 책임지는 부분이고, 정상적인 생활훼손은 집주인이 책임지는겁니다. 거기에 일상적이지 않은 훼손은 감가 고려해서 청구하는거구요. 무조건 원복이 아닙니다. 여러명 살다가 마지막에 살던사람이 다 물어내는 폭탄돌리기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부분은 중개사가 중개하는겁니다. 법적으로 가봤자 서로 돈과 시간만 날립니다.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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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또 세입자 뽐뻐들 난리치겠네.ㅋ)
보증금을 아예 하나도 안주고 쑈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전에 말 잘해서 '파손이나 심각한 손망실 있다면 미리 말해줘라. 이삿날 머리 아프면 서로 곤란하니까...' 고지 해야죠.
수리비 200을 뺀다면 그에대해 먼저 '서로간 대해 합의했다'는 확약서나 녹취를 하고, 이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는겁니다. 결국은 합의 녹취하고, 파손된 벽지시공비 제외하고 보증금에서 돌려줬어요.
그때 난리친놈은 여자 세입자의 남친이었는데, 나중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소송 으름짱 부리기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 또 이의제기? 결국 돈때문이라면 이거 협박이나 공갈죄 된다. 계속 해보던가?' 이후론 전화 없더군요.
또다시 씁니다.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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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복귀 할때까지 전세금 내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