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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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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_WORKER
ㅋㅋㅋㅋㅋ 통장 뒤를 왜 찍어...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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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이순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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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Lamb
오전 12시? 밤에 저걸 보내는게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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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혼란하다 둘다... ㅋㅋ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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뚀료료룡
담당주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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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그거 지키는데 얼마나 된다고요...
심지어 법무사들도 개인정보 동의 없이 등초본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판인데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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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위임받은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치려면 필요한 정보죠.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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뚀료료룡
@에터 대면해서 사본이던 원본이던 받아야죠... 제 3자 카카오에 제공했자나요. 아니면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사전 동의를 받았던지...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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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뚀료료룡 일단 윗 댓글은 법무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개별적 대화에서 오가는 정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MMS로 저런 사진 전달하면 SKT KT LGU+에 개인정보 제공했다고 주장하실 심산이신데, 그렇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카카오, SKT KT LGU+가 보안 시스템을 잘 유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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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에터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오갈줄은 모르고 간략하게만 써서 제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엄밀히 따지면 법무사들이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되서 당연히 동의없이 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수집 이용 이후의 절차를 지키는 개인사업자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부서가 있는 기업들도 위반하는게 태반이죠
제가 댓글달게 된 원댓글도 담당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저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노무 등의 업무를 위해선 필수적인 정보죠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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뚀료료룡
@에터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isp의 경우 망 이기때문에 특정데이터 외 저장이 되지는 않지만 카카오같은경우는 카카오서버를 통해 파일 인터페이스를 하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안일은 하지만 개인정보쪽이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네요...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명기된 파일이 제 3자의 서버에 저장될수 있는데 약간 아이러니 하긴 하네요.. 위탁, 제공에대한 동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불법이었던듯 해서요..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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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뚀료료룡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카카오톡 알림등을 보내는건 개인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카톡도 자체 서버를 통해서 파일 인터페이스 하는건 맞습니다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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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윤대위 셀프등기 해봤는데요. 저 서류들 다 한꺼번에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나중에 계약서는 돌려받는데, 그거야 당연히 의뢰인에게 돌려줄 테고, 최종적으로는 사진 같은 걸로 보냈던 자료만 남겠죠. 다만 이건 상거래 관련된 거라 5년 보관해야 할 거고, 이후에 안지우고 그냥 쌓아놓는 문제야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종이 더 받아놓은건 쌓아놔봐야 짐이니 파쇄할테고.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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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뚀료료룡 카카오톡 사례를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정하더라도 굳이 따지자면 엄밀히는 해당 정보는 당사자가 카카오에게 제공한 거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카카오에 제공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개인정보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 이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태고요. 물론 일반적인 대화 비밀에 대한 보안은 확보해야겠습니다만. 인사담당자는 받은 자료 필요한 용도로 쓰고 지우면 되는 거고요.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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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에터 fm대로 따지면 파쇄를 할테고로 끝날게 아니라 내부에서 파기 절차를 마련해놔야겠죠
그게 라이프사이클이니깐요
그리고 전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ㅋㅋ 그냥 비대면으로 서류 우편으로 보내고 끝....
솔직히 fm대로 지키는걸 본적이 없네요 심지어 금융권이나 통신사쪽도 개인정보 리이프사이클 관리 안되서 지적 받는 사례 수두룩 하고요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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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윤대위 계약서 여부는 거래관행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면 될 일이고, 전문직의 경우 견적서 제공 및 의뢰인의 위임동의로 계약이 성립되는 관행이 많습니다. 계약서 요구하면 쓸 수는 있을텐데, 보통은 의뢰인도 귀찮아서 안합니다. (법인이나 기타 사업자가 감사, 세무 이슈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3 위에 썼듯이 위임업무의 성질상 개인정보가 당연히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파기절차는 개인정보관련 규정이 언제나 그렇듯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파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규정은 만족하리라 봅니다. 개인정보 대규모로 다루는 사업자도 아니고요. 전자적 자료의 파기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 사업자에게 매번 특수한 방식의 삭제를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보다는 상사 소멸시효 지난 지 몇년 된 자료도 들고 있는 경우가 확실히 문제일 것 같네요. 이것도 소규모 사업자라 재판 가면 대충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다루는 규모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조치 수준이 다릅니다. 어디 허접한 웹사이트가 평범한 법무사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계로 법무사에게 허접한 웹사이트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부적당할 수 있습니다.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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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에터 그보다는 상사 소멸시효 지난 지 몇년 된 자료도 들고 있는 경우가 확실히 문제일 것 같네요
아시는 것 처럼 위 사항이 문제죠 그래서 파기절차 수립하는거고 그게 꼭 전자적 행위가 아니라 내부 기준문서로 처리 완료 후 1주 혹은 매월 말 등 기한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파기
그리고 파기한 증적 보관등
그리고 허접한 웹사이트들은 요즘은 대부분 네이버나 카카오톡 연동을 통한 로그인을하니
개인정보는 몰라도 고유식별번호는 보관을 안할거고
반대로 법무사는 인감까지 보관을 하니 훨씬 크리티컬하죠
결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까지 가봐야알지만.. 걸면 다 걸리는게 현실이죠 실제 김앤장에 문의했을때도 재판가봐야 안다라고 밖에 답변 못해주더군요...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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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웃음가득
주임이 잘못했네
오전 12시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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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옹뜨거웡
보낸 시간, 실명 공개, 읍 드립 그냥 주작인 듯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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