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감동 입니다.

설령 법으로 인정 된 관습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 해야겠죠.

본문이나 댓글에서 말하는 텃새는 법으로 정해 진게 아니라

수도 끊고, 도로 막고, 철근 박고, 왕따시키는 등의 저렴하고 역겨운 텃새를 말하는 듯 한데요?

@게락 헌법 어느 조항 위반인가요? 위헌처리를 개인 뇌피셜로 하나요? 관습법이 위법이면 대법원 위헌이면 헌재에서 하는데 위헌이라는건 헌재에서 나오셨나봐요? 마을 자체에서 만든 수도, 도로면 관습법 인정 됩니다. 그리고 관습이 아니라 "관습법" 이라구요.

@하두삼칠 

본문에 남의 땅을 버젓이 들고가는데

관습법이라니

언제부터 관습법이 성문법 위에 있었죠?

@설레는하루 이거 흥분하실게 없는게 저 프로그램 보면 대충 이해는 가요.

저거 수도 시설을 군에서 다 해준게 아니라 마을에서 돈 더 내서 만든거고 대부분 시골이 그렇듯이 도로나 수도 전기 이런거 하려면 마을 사람들 고생 꽤나 했을겁니다.

박치기왕 김일이 박정희 만나자 소원이 뭐냐고 묻자 자기 고향이 사람들 많이 사는 좀 큰 섬이었는데

다리놔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전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섬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게 시골이에요.

시골은 토지측량 자체가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서류만 보면 답 안나와요.

님이 시골살다가 갑자기 도시사람이 우리 부모가 여기 땅샀는데 상속받아보니 여기 우리 땅이다.

담벼락 부셔야 한다. 조상 묘지 이장해라 이런 소리 들어보십쇼.

이미 무덤에 있는 전대 이장 멱살 잡을 수도 없고.

법대로 담벼락 부시고 이장할건 해줘야하는데 빡치는건 빡치는거죠 ㅎ

@설레는하루 성문법이 우선이라고 분명 써놨는데요 그리고 본문 내용만 보고 한말이 아니라 대댓글이고요. 또 관습법이 성문법 보다 위로 간적 있습니다. 관습헌법이라고 

@설레는하루 2004헌마554 판결 이후로?

@하두삼칠 암~ 그래야지 신안 같은 곳이 살지~

@하두삼칠 지금 중세시대인가요?

비록 시골 동네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오랜세월 지켜온 관습법 같은게 존재 한다고 해도 사인의 권리를 침범하고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니 도대체... 거의 법 이론상에서나 등장하는 용어를...

법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런 못된 행동은 중앙 행정부에 끝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작심하고 소송까지 가면

주동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 동네 사람들과 끝장 내버린다는 각오를 해야겠지만..그냥 일단 이주했으니 그 동네에 살아야 하고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대부분 참고 사는 겁니다.

듣도보도 못한 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tea91 수도권 지하철 역하나 만들때 주민들 민원 개같이 쓰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 찾아가서 데모하��

하는데....

외지인분들 해당 지하철 역 이용하실때 추가요금 내시는거죠?

@하두삼칠 샤리아 율법 판치면 관습법으로 잘 따르시겠네요

@카일워크허 진짜 난독 환자들인가 ㅋㅋㅋㅋ 글 읽고나 쓰는거임?

@하두삼칠 관습헌법은 행정수도이전 관련이라 이거하고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관습법 자체가 보충적 성격이라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법이 없는 부분에서만 법처럼 행세할 뿐이지

@하두삼칠 샤리아 율법이 관습법이되면 따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님 주장 아닌가요?

지방 촌구석이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면

@하두삼칠 관습법 인정되는 판례가 있나요?

@tea91 그럴려면 나라에서 주는거 혜택 다 받음 안돼죠 

전기부터 자체발전해야겠네 ㅎㅎㅎ 

@하두삼칠 무슨법? 뭐?

@하두삼칠 님아 님이 주장하시는 관습법 성립요건만 봐도 이런소리 하지 않으실텐데 누구보고 자꾸 무식하다니 마니 하십니까? 관습법 성립요건에 저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설마? 저게 어딜봐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님이 주장하시는 관습법조차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괜히 남들 뭐라 하시기전에 본인부터 성찰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카일워크허 지하철 만들때 님 조부님이나 부모님이 돈 더 걷었어요? 

심지어 서울 토박이는 요즘 찾기도 힘듭니다. 

물쓰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해주는게 아니라 공동자금 보태서 만든다는거 이해가 안되시죠? 시골은 행정능력, 자금 다 딸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큰 다리 하나를 짓는데 국가보조해줘야 금방 만들고 아니면 10년은 걸리고 그럽니다.

@해킹당한뽐뿌 그라니까요 ㅎㅎ 저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러는걸까요 ㅎㅎㅎㅎㅎ

@tea91 신도시는 입주할때 분양가에 교통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정도면 쟤네들 얘기하는거랑 맞먹지 않나요? 

돈걷고도 제대로 안해줘서 민원넣고 시위하고 하는 실정인데요

@카일워크허 대충 그런거라 보심되죠. 

근데 서울 지하철 비교를 하셨는데 신도시 아니잖아요? 지방사람이 수도권쪽 신도시로 가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어딜가나 그 상황에 맞는 이익충돌은 있는거고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들으면 답 안나옵니다

@하두삼칠 관습법은 개뿔이... 현행법이 우선인데 뭔 소리 하능교

@인생은... 법적확신 + 관행 성립요건 이거 맞는데? 사회 질서는 무슨.. 입업권, 유수사용권, 수도급수 조례 이미 법률에서 관습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충적 효력이 법률로서 효용되고 성문법 충돌하면 우선 이라고 했는데? 너부터 제대로 읽고 성찰하셈

@tea91 서울 얘기는 한적이 없는데요...

@카일워크허 수도권 교통분담비용이 전가되는건 지금 세대잖아요 ㅎ 

본문 케이스는 서울 지하철을 따져야죠.

말씀하신 교통부담금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건 또 지방 사람이 수도권 신도시 가면 따질 문제구요. 

귀농인들 왕따시켜서 못살게 구는게 관습법으로 인정 된다는 말씀이시죠?ㅋㅋㅋ

@하두삼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거죠.

지방자치라서 선거표에 예민한 기초단체장들이 이장 눈치볼 수 밖에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밑에 직원들 특히 면장(5급사무관)들이 이장님이장님 이러면서 챙겨주니 당연히 그 지역 관습은 행정편의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거지. 무슨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저수지관리 등 모든 시설은 법적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님이 말하신 성문법이요. 그럼에도 편의를 봐주는정도로 이해하는게 맞는거같네요

@카일워크허 지하철은 비교가 틀렸구요. 민자 도로나 터널이랑 비교가 맞습니다.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로 말이 많았었죠

@하두삼칠 님이나 좀 읽으세요.

폭력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텃새'가 위헌이더라도 관습법으로 인정되냐 댓글 달았는데

관습법은 헌재애서 정하는데 니가 헌재냐고 비꼬시더만 ㅋㅋㅋ

법 잘 안다고 자부하셔서 이렇게 욕먹으면서 댓글 다시는 것 같은데

도덕성이나 좀 키우고 오세요 반말에 욕에 아주 저급해서 더는 댓글 못달겠네요..

@하두삼칠 ㅋㅋㅋㅋ진짜 이사람은 찐이네 ㅋㅋㅋㅋ

소름끼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두삼칠 

죄송한데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하시려는 말씀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님 말씀은

'수도 끊고, 도로 막고, 철근 박고, 왕따시키는 등'의 텃새도 관습법으로 인정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야이야요이야이야 법적으로 인정 해준다고 찾아보고나 말해라 성문법에서 관습법을 법적으로 해석해서 인정해준다니깐

@하두삼칠 네 수준 잘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

@하두삼칠 

어디서 반말이야

당신이 말한 관습법이란건 법적으로 완비안된 즉 성문법에 없는 혹은 빈틈있는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왔으니 인정하는거지 무슨 마을규범들이 관습처럼 여겨지면 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처럼 말하고 있니

관습이랑 관습법 먼저 구분해라.

@하두삼칠 그런거 없던데요 님이 알고 계시니까 조문이나 판례라도 좀 가져와보시죠

@게락 다른건 몰라도

마을 사람들 사비로 수도관 깔고, 도로 만들고 한거면 일종의 민자 시설인건데

거기에 사용료를 요구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적게나마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긴 했을테지만...

아무도 상수도요금을 안내는데 시설 유지보수를 어떻게하나요. 더더군다나 먹는 물이라 유지관리가 엄청  중요한데요. 시골이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데 일단 와서 공사,소음,분진 일으킵니다.

서울 처럼 생각 하면 안되요. 서울만 해도 민폐 끼친다고 칸막이 다 치고 주말쉬고 하는데 시골에 그런거 없음.

서울은 당장 도로 하나만 건너도 건물에 막히고 도로에막히고 소음 거의 안들리죠. 시골은 뻥좀 보태면 최소 5키로 안에서도 소음이 들립니다 ㅋㅋㅋ

트럭 다닌다고 온동네방네 흙먼지 날리고 다니죠. 큰 트럭다니면 도로도 좁고 위험하죠.

허가도 제대로 안받고 몰래몰래 증축하죠. 그리고 저위에 누가 써놓으셨는데 시골땅이란게 옛날에 측량을 한거라 새로 측량하면 많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돈들여서 같이 측량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뭐 자꾸 쌓아놓고 창고처럼 씁니다.  본인땅은 찔끔 사놓고 야금야금 텃밭 꾸리고 창고 짓고 이러죠.

이런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이게 웃긴게 돈좀 있는사람이 시골에 집지으면 이런 분란이 없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돈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해요.

마을이 시끄럽다? 걍 돈 던져주고 가버립니다. 뭐 몇천 몇억을 주란거도 아니고요.  애초에 땅도 넓찍하게 사서 민폐도 덜 끼치죠. 있는 사람 답게 인성도 좋습니다. 금방 동네에 적응해요.

문제는 돈도 없으면서 시골와서 산다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니 법을 자꾸 어기고 침범하고 뭐라고 하면 시골인심 더럽네 어쩌네 하면서 시골사람들이 무조건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쥬..이집 저집 이산 저산 기웃거리면서 나물이고 이런거 다 뜯어감.  인성도 더럽고 맨날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서 왜 자기한테 뭐라하냐고만 합니다. 

눈오면 자긴 상관없다고 절때 안치움. 산불나거나 큰비가 오면 동네사람들 우비입고 물길 튼다고 서로 나서서 정비하고, 산불나면 삽들고 뛰어올라가는데 절때 나몰라라 함(이런걸 깽판친다고 합니다.)  

서울이야 시에서 나서고 사람들 자기 집앞만 쓱싹 하면 되는데 시골은 그게 안되요. 입구부터 우리집까지 몇백미터는 치워야되죠. 

물론 어딘가 심하게 그러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완전 타당하지는 않더라도 다 이유가 있다는겁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장이 왕처럼 군림하는건 옛말이고요. 이장도 감투라고 감투질 하려는사람 줄서있어서 그런사람은 이장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동네에 애정을 가지고 발벗고 뛰어 댕겨야 됩니다. 

@장수의비결 부자들이 촌거지들 습관 더럽게 들여놨네요 ㅋㅋㅋㅋ 

동남아 애들이 잘사는 나라 사람들보고 돈돈 거리는거 당연하다는 이야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니네는 있으니까 좀 써도돼자나 ㅋㅋㅋ

돈없으면서 왜 왔냐 이건 어느나라 이야기입니까????? 왜 귀촌귀농에 기술 기부 이민처럼 자격심사라두 하지그러세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구 누가 그러는데 아파트공용관리비 뭐라 하는데 

그걸 실제로 마을에서 계속 관리비내고 관리하면 당연히 내는게 맞지만 알고보면 나라에서 관리하는중이죠.

그리고 측량 내땅인데 상대방이 미안해하며 지속적으로 임대비쪼로 농사지은거 선물이라두 조금씩 하면 뭐라 합니까? 당연하다고 배째라 하는데 싸움나는거 당연하죠ㅋㅋㅋ

촌놈들이 더 영악합니다 수그리고 들어가면 나중에 자기네가 인정한거나 마찬가지란거 알아요. 근데 배째라고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 합의된거라고중간에 싸움나면 그동안꺼 받지도 못합니다 땅주인은 그거 아니까 내려가자마자 협의요청하는거에요

그리고... 돈없는 사람이 건축할 때 큰차가 맨날천날 오는줄 아나봅니다? 

돈많은 사람이 크게 지을때나 그런거지 님이 얘기한 거지들이 짓는 집은 자재도 얼마 안다녀요 꽉채우지도 않은 1톤트럭 다니는거 보고 그지랄하면 뭐라해야합니까??? 

집앞청소? 동네청소? 본인들이 아침일찍 일하러 가야하니까 새벽부터 청소끝내라 그러는데 야간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자기전에 할때 같이 청소하고 자라 이건가 ㅋㅋㅋㅋ 내가 가는 길 편할라고 청소하는데 그걸 왜 빨리 해라고 강요하나요???? 집단이기주의 별거 없어요 그게 집단이기주의란거에요 3집있는데 무조건 2집스케쥴에 맞춰라 이런거~ 

우리나라 시스템상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해주고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따와야 됩니다.

근데 이장도 감투라고 엣헴엣헴 하려는 사람들만 넘치죠. 동네 사람을 이장시키는 이유는 진짜 자기 후속까지 생각하고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니깐 입니다.

우리 집부터 마을입구까지 1키로라고 치면 1키로안에 집 3채 정도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럼 3가구가 합심해서 마을 입구 까지 쓸면 서로 서로 같이 길을 이용할수 있겠죠.

근데 눈오면 왜 동네를 쓰냐고 하면 이건 여기서부터 싸우자는거 밖에 안되죠.

결국 남들이 다 쓸어놓으면 그거만 이용하는거잖아요?  

서울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서울이야 시에서 나서고 구청에서 나서서 정비를 하는데 시골은 그런게 없어요.  그 동네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시골 길은 대부분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데, 넌 우리 땅 지나다니지도 마세요 그럼 ^^ 이렇게 밖에 안되는거죠.  

그나마 이장이 생각 있으면 눈치우는 기계라도 사고 염화 칼슘이라도 뿌리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죠.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도랑이고 계곡이고 물이 넘치면 다같이 삽이라도 들고가서 정비를 합니다. 누구네집 피해 볼까봐요. 그게 우리집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우리집 피해 안보니깐 안해줘도 되고요~ 나중에 피해봐도 내가 알아서 할테니 냅두세요~

이럴거면 그냥 시골 오면 안된다니깐요. 서울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해주겠거니~ 구청에서 해주겠거니~ 안해줍니다...  본인들이 해야죠.

그걸 안한다? 안하고 이용만한다? 그냥 존나 이기적인거죠 이건 ㅋㅋㅋ  그래놓고 시골사람들이 뭐라한다고 개대접 받는다고함.

@장수의비결 이게 맞음

조별과제 무임승차랑 다름없는데

이걸 한쪽말만 듣고 옹호하는 수준보면

국평오라는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