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앗나 ㄷㄷ
사법권에서는 재물손괴로 보는거고..
지차체에서는 우리한테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불법이다...라는 입장이고...
흥분할 정도의 일은 아니고...
시스템이 잘 잡혔으면 좋겠네요...
@노른자땅
법원이 이상하네요.
1. 불법현수막 철거했다고 고소한 놈
2. 그 고소를 받아서 기소한 검사놈
3. 기소한 걸 그대로 벌금때린 판사놈
4. 직원 제대로 보호못하고 거의 방치하는 춘천시
불법 현수막이 아니었는데
지자체가 타 법률확인 안하고 진행한거라
뭐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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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앗나 ㄷㄷ
사법권에서는 재물손괴로 보는거고..
지차체에서는 우리한테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불법이다...라는 입장이고...
흥분할 정도의 일은 아니고...
시스템이 잘 잡혔으면 좋겠네요...
@노른자땅
법원이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