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출소했다던 초등학생 성폭행범의 범행 장면171

그냥 자근자근 전부다 하나씩 천천히 잘라서 고통받다 죽게해야죠.

판새들은 이런 새끼를 살려둬야 개돼지들이. 정치에 신경을 안쓸거라 생각하겠죠

여기서 나온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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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1일 테리 데이비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지난해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처음 드러났었다.

이런 마당에 이귀남 장관이 시사했던 사형을 집행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서약서 제출 외에 EU는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형집행시 EU 각국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 체결이 물 건너가고 한국상품의 유럽 수출에 타격이 오는 등 각종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경솔한 게 아니었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1일 테리 데이비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지난해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처음 드러났었다.

이런 마당에 이귀남 장관이 시사했던 사형을 집행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서약서 제출 외에 EU는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형집행시 EU 각국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 체결이 물 건너가고 한국상품의 유럽 수출에 타격이 오는 등 각종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경솔한 게 아니었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잘부탁드립니다. 

네. 님이 쓴 그 내용이 한겨레 기자의 뇌피셜이라는 겁니다.

팩트는 FTA와 관계없이 사형집행에 대한 EU 국가의 내부적인 방침일 뿐, FTA 관련하여 금지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고,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는 베트남, 싱가폴 등과도 잘 FTA 체결 했습니다. 다만 EU가 FTA 체결에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한국에서 FTA 체결 진행시 알아서 조용하게 있었던것일 뿐, 일단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사형집행을 이유로 FTA 취소는 커녕, 그 둘을 연관지어 발언을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EU가 그걸 내세우는 순간, 자신들이 ㅂ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님이 근거로 댄 내용은 한겨레 기자가 가진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안목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알 수 있는 기사일 뿐입니다. 근거라고 가져오는게 허위인데, 그걸 사실인양 떠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편하게 정치하는거예요.

사형집행해도 되겠네요 

@맨밥도둑 넌 먼데 시발거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