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은 세 아이 아빠12
- 김괘걸
- 등록일 2023-09-17 23:40
- 조회수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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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0080
판사들은 대부분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합니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힘들고 인간의 이례적인 판결이 필요하죠. AI가 맡으면 이마저도 못하게 될걸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합의만 본다면 보통 징역3년에 집유5년 떨어집니다. AI가 집유를 안주고 실형을 때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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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