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일어났던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사건27
- 코망
- 등록일 2023-10-17 14:54
- 조회수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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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브루노
나무위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사실 여부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행위는 Execution(사적인 처형)이라고 칭하며 제압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과잉방위의 개념이 아니라 Felony(중범죄)로 간주한다. 또 캐슬 독트린이나 Stand-Your-Ground Law가 적용되는 곳에서도 이미 제압한 사람 혹은 범의(犯意)를 상실하고 달아나는 사람을 쏘는 것은 Murder(1급살인)에 해당하며 배심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항복했거나 제압된 사람을 개인적 감정으로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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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력사97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네요. 당시 도둑은 50대이상 장년층에 왜소했고 집주인은 20세 혈기왕성한 청년이며 폭행전과도 있었음. 강도도 아니고 도둑인데 기절 상태서도 폭행하는게 괜찮다고?
당신같은 사람들이 mb를 만들고 룬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게다가 청년은 집행유예 3년인데 이정도면 적절했다고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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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뭔 하다하다 도둑놈한테 감정이입을 다 하는 꼴을 다 보네
미국이었으면 총살당해도 정당방위 인정입니다
자기집 털러 온 도둑놈 응징한건데 폭행전과는 왜 나오죠?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mb가 당선되고 룬이 당선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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