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인간 같지도 않는 짐승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잠깐 보험했는데
이미 같은 이유로 어린이 사망보험은 가입안된다고 했는데
의외로 조항은 늦게 생겼네요
왜 그런건지 사진 보고 이해했네요 ㅎㅎ 다행이다
헐 맞아ㅜ미틴넘들 많으니까 저건 잘한듯 ㅜㅜ 에호
저 조문의 제정 이유는 저게 맞음
근데 1962년 우리나라 상법 제정당시부터 있던 조문이고,
(제정당시에는 18세미만)
1991년에 15세로 개정되었음.
원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한 무효임.
이유는 동일
미성년자나 심신박약 등등의 경우에는 애초에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봐서 아예 동의능력을 박탈한게 저 조문임.
(섹스의 상대방이 일정연령 이하인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함)
등록안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잠깐 보험했는데
이미 같은 이유로 어린이 사망보험은 가입안된다고 했는데
의외로 조항은 늦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