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8
- Joysoul
- 등록일 2023-11-21 10:40
- 조회수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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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푸랜드
2222 애초에 저런식으로 위조한 서류로 일을 처리했으면
위조한 서류는 허위 및 사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이득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했던 업무 및 처리를 복구시켜야하는게 맞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복구시키고,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국/지방세로 푸쉬해야하는게 맞는 구조죠.
근데 그냥 어떤 기관도 총대매고 책임지기 싫은거예요.
결국 해결책은 아주 단순명료합니다.
위조 및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해야하는 기준은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복구해줘야하죠. 해당 기관이 책임지고. 그리고 구상권 등으로 소송을 걸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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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과 국짐당에는
진짜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