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뱉어도 그럴까? ㅋㅋ
🚔 경찰차는 또 공권력에 대한 모욕 이라고 하고 잡아갈지도요 ㅋ
근대 차에 오줌을 싸도
똥을 비벼 문질러도
같은 사안아닌가 ㅎㄷㄷㄷ
공무집행방해 같은건 되겠죠. 근데 저건 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법이 없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는거 아닐까요?
차의 효용을 해아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Bigmom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에 효용의 훼손이 있나요?
@Bigmom 뭐,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찰 본인이 피해자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세차하러 가는 동안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 공무집행 방해 같은 걸로도 걸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이구요(법알못 죄송)
반대로 민간 차량에 저렇게 한 경우에는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사 같은걸로 걸어서 세차비를 받던지 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Bigmom 업무 해야하는 시간에 저걸 지우게 함으로서 공무에 피해를 준걸로 공무집행 방해 가능할것 같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꼭 그렇게 처벌 할 것 같네요.
@멤버Yuji
그럼 공무집행방해가 어떤거 때문에 걸릴까요?
@Bigmom 아니 본인도 모르면서 당당하게 태클 건 거에요?
https://www.hwaranglaw.kr/board?bid=213&cid=13
아니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에 안걸릴것 같은 소리니 하는얘기자나요
차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할게 없다
그러면 차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돨것도 없다
이외에 공무집행방해 걸릴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저기 나와있으니 찾아보라는
yuji 같은 소리하지 말고
@Bigmom
차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냐는 말은
공무집행방해의 판단 기준이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라는 논리를 전제함
그냥 저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지
차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 없음
똥멍청아
경찰서 문에도 뱉고 다 문제없겠네요.
법이 문제인건지 경찰이 문제인건지
사람이 아니라 차를 스토킹 한다고 처벌할 수 없잖아요.
골치네요..또라이종자들..
판사차에 뱉으면 말은 딜라지지
민사로는 가능할듯?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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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개곤조 / 인도위에 점자블록 위에 주차했음 침맞을 각오는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