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돌진 해놓고 9대1 주장79
- 220712
- 등록일 2024-10-16 09:59
- 조회수 2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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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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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다니는곰돌이
@아이쿵~
님도 잘못된 정보를 남발했잖아요 > 잡힐수있음 밑에 댓글 보니 정확한 정보는 따로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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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0:90 야간 20:80까지 줄수있게 되있는건 맞습니다만 법령문구를 자세히 보면 주간에 현저히 통행에 방해가되게 주차한경우 10%줄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현저하게는 진짜 차량이 지나가기 힘들정도를 말하는거라 대부분의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보험사나 분심위는 과실을 나눠먹으면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와서 9:1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법원가면 거의 100:0 나올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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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갈
진짜 이해가 안가는 법이긴 한데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책임져야 됩니다 보행자 같이 보험 없는 사람을 쳐서 다쳤을 때, 그 사람 치료비를 과실비를 따져서 주면 제대로 치료를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100% 내줘서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썰이 있던데, 차대차 사고에서 만이라도 치료비도 과실비로 나누도록 해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안생길 듯 합니다 (가해차량에 5명 타고 있고 모두 병원에 갔다면 아반떼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까지 하면 5명분 벌점 25점을 한번에 받아서 면허정지(40점) 위험도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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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
이게 원래 불법주차 과실비율산정이 있긴한데
주간 10:90 야간 20:80까지 줄수있게 되있는건 맞습니다만 법령문구를 자세히 보면 주간에 현저히 통행에 방해가되게 주차한경우 10%줄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현저하게는 진짜 차량이 지나가기 힘들정도를 말하는거라 대부분의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보험사나 분심위는 과실을 나눠먹으면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와서 9:1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법원가면 거의 100:0 나올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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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법원 가겠다고 결심하면 분심위는 아예 안가는 게 좋습니다.
분심위 갔다 법원 가면 법원에서 분심위결정 거의 그대로 받아들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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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좀
번외로 저 같은경우 분심위 안간다안간다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분심위를 가더라고요?
(저: 분심위 무조건 안감요 바로 소송 갈게여 우리 보험사: 소송의 경우 상대 운전자 동의 있어야함 저: ㅇㅇ 동의 받아오세요 우리 보험사: 상대가 동의 안해서 분심위 넘어갔는데 0:0 나왔음 우리도 인정못해서 소송준비중요. 6개월-1년 걸리니까 연락 기다리세요)
분심위는 무조건 안간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소송동의를 못 구해서 자동으로? 분심위를 거쳤다더라고요..? 중간에 저한테 귀뜸도 없이... 말씀대로라면 법원에서도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처럼 나올 확률이 높게 책정이 된다는건데.. 법원을 가야할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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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 / 이게 원래 불법주차 과실비율산정이 있긴한데 주간 10:90 야간 20:80까지 줄수있게 되있는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