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증원 취소해달라는 소송 걸었다가 원고적격 미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로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사직서내고 의사활동 안하겠다는것도 국가에서 막을수없는것도 똑같은거네요
실제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서 사직의 형태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파업에 해당합니다.
그건 ㅇㅇ가능.
대신 강제로 일시킬 수 있음.
면허딸때 약속함.
신규직원 채용비용을 회사돈 말고 기존 직원 임금에서 나눠서 준다면 전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걸요.
의사들의 고소득은 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님이 드신 예시랑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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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의대증원 취소해달라는 소송 걸었다가 원고적격 미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로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