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비율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나 판검사는 상식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본인이 저 사건의 당사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치기 

..선생님지금무슨소리하시는거에요 ㅜ

@벌레들의합창 성범죄도 상식적으로 판단 안하고 무죄나 가벼운 판결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도 너무 억울한 사건은 맞습니다 부정 할 수 없죠...

근데 억울한 사건이다 알리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다며 사회를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보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까요?

@배치기 여자에서 민주당으로 바꿔봐요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텐데

@배치기 배치기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와 무고죄 비교가 신고 건수 기준인지 발생(기소) 건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와 무고죄를 기소한 건수로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정황과 가해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지만 무고죄는 구성요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무고라도 '1.피해자 본인'이 '2. 형사처벌 등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3.공공기관'에 무고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불가)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을겁니다.

무고죄는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한 경우', '오인'이나 '유사한 피해 사실이 억울해서' 같은 조건들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성립 자체가 안되기에 검찰에서 다루는 무고 건수보다 실제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배치기 개X까는소리 하시네여

@더엉 ㅎㅎ 원하는 댓글이 아니면 공격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만 쓸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댓글을 쓰셔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보다 간단히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사실들이고요

검찰과 경찰 발표 자료에서도 요란한 인터넷 여론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무고가 이렇게 한 건만 발생해도 참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지만 사실 빈도수는 성범죄에 비하면 아주아주 적은 사례인 건 사실입니다

그 많은 성범죄도 사실 매체를 통해서나 접하지 실제로 주변에서 보거나 듣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무고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사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우루루 여혐하고 있는거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본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겪어보지도 않고 인터넷만 보면서 남혐하고 있는 분들도 안타깝고요

@떡볶이참잘하는짓 정말 무식하네요 ㅎㅎ

@배치기 형사 범죄 발생건 수 비교는 검찰연감 자료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라 아마 검찰연감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위 댓글을 적었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무고죄는 1. 본인 2. 형사처벌 등을 받게할 목적 3. 공공기관에 4. 사실이 아닌걸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찰에서 다루는 범죄가 되어 검찰연감에 집계됩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은 없었다' 거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다'는 오인 등의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배치기 

그런논법이면 심야에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보다 무사히 귀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것이 사실이므로

성범죄 앞에 

그냥 성범죄가 있구나

나는 성범죄 안당해야지 이러면 되는건가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더엉 이미 답을 정해놓으신듯 ㅎㅎ

통계 자료가 기소 건수를 조사한게 아닙니다 경찰에서 발생 건수를 토대로 한거라서 발생 그 자체를 조사한 데이터가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찰 기소 건수는 무고의 경우에 성립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성범죄 사건 중에 무고가 절반이 넘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영상이 돌기도 했는데.... 

인터넷만 보고 선동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할뿐입니다 ㅎㅎ

이런 내용을 경찰 검찰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어떻게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상 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성범죄 무고는 더더욱 드문 사례인게 사실이에요 인터넷만 보고 갑자기 성범죄 무고가 성범죄 만큼 빈번한 사례인 것처럼 퍼지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꽃뱀 당해 본 사람이 많을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많을지 솔직히 안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검경이 엉터리라고해도 근거가 뚜렷한 자료면 믿는게 맞죠 

불신하려면 불신하는 분이 직접 객관적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하고요

@오히긴스 이런 내용을 왜 적었는지 이미 적었습니다

우기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고 쓴 내용이에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밤길 무섭다는 한마디에도 다같이 온갖 비난을 하면서...

마치 딴세상인 것처럼 무고 사건 하나 들먹이면서 온세상이 무고죄가 판치는 무서운 세상인것처럼 호들갑 떠는게 지금 인터넷 여론 아닙니까?

이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ㅎㅎㅎ 

솔직히 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배치기 

님 논법의 억지성을 지적하니

우기지 말라는 답이라..

그냥 답정너이신듯 하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