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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방위 클라스..jpg1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28 08:27
- 조회수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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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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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_11_184b7bd177f49cf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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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즉살
병신같은 판례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현실이 되어 버림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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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비엔나
병신같은법때문이죠. 법을 바꿔야됨.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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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아무리 법 바꿔도 판사가 병신같이 적용하면 필요없죠
이건 판사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 생긴일,,,
뎔론 판사가 볍신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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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N박혜원
@아싸비엔나 법은 정상임. 형사법을 조금만 쳐다보더라도 이딴소리는 안해요. 법은 언제나 큰 줄기의 기준점만 잡고있고 죄를 처벌함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 없게 하기위해 있는거임. 그걸 판사들이 멋대로 해석하는거죠. 주거침입으로 인해 후속 행위가 이루어진거라면 주거침입이 잘못! 이게 미국 등 선진국 처벌방식이고 주거침입 잘못했네,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패? 그것도 잘못! 이게 우리나라 처벌방식임..
이걸 법에서 이렇게 죄지은 사람은 모두 같이 처벌하라? 라고 적혀있을거같나요? 범죄성립원칙에 위배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너도 잘못 얘도 잘못 전부다 잘못. 이지랄 판결뿐임.
같은예로 성경도 목사가 돈받아쳐먹고 사람 쇄뇌시키라고는 안써있음.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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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남의집 들어가서 몇대 맞고 나오면 개꿀이내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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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림
미친판결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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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콜리
판사집에 쇠파이프 들고 쳐들어 가야 겠네.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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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땅
판사라고 하는 놈들은 법으로 처벌 안하고 귄찮으니까 판례로 처벌해서 저 모양...
저러니 AI로 바꾸기 가장 쉬운 직업인듯...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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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중하나
저 상황에서는
제생각에 정당방위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를 빼았는다.. 여기 까진 정당방위.. 그래도 집에 들어 올려고 한다면?? 경찰신고후 상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대치만 하고 있어야 하나?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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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판사 새키들이 당했으면 좋겠음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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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발 당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