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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마와 다를 바가 없죠. 고액 당첨되면 쨌을 겁니다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고액권 당첨되면 째고 튈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로 처벌받는거고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발권되는복권만이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즉 복권법에 의해 판매되지 않는 복권은 다 사행행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400억을 사기쳤는데 피해자가 없는 경우.png (2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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