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감동 입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모욕 ..JPG39
- cIaire
- 등록일 2024-02-08 22:05
- 조회수 46017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zcb.jpg
|
 0
 0
도로리고사
....
2024-02-08
|
|
1
1
LvBeetoven
모욕이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하는것 보다,, 그런말을 안하는게 좋아보임..
2024-02-08
|
|
|
2
0
 스메나
모욕죄 명예회손죄 이런게 거지 같은게
상대방이 전화로 어떤욕을해도 적용이 안됨 단둘이 있을 때 폐드립을 날리던 욕을하던 적용이 안됨 가족이 같이 듣어도 친구가 같이 들어도 적용이 안됨
적용 조건 제3자가 들어야 함
2024-02-09
|
|
0
0
에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칭 통매음이라고 하고 이건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점에서 전화상의 욕설은 통매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02-09 *
|
|
|
0
0
브루노마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칭 통매음이라고 하고 이건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점에서 전화상의 욕설은 통매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02-09 *
|
|
|
0
6
스탤런
회손 폐드립 부터가 글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립니다.
2024-02-09 *
|
|
|
0
0
율곡둘둘
'허파에 바람들었냐?' 이런거 아닐까요
2024-02-09 *
|
|
|
0
0
gancer
그래서 그냥 모욕이 아니라 성적인 표현이나 욕을 유도 해야함 그러면 통매음이라 제3자 여부가 필요 없음
2024-02-09 *
|
|
|
0
0
에터
추가로 가족이나 친구가 들은 경우는 보통 특수관계때문에 증언 신빙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고, 녹음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가족 친구의 존재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4-02-09 *
|
|
|
0
0
웅이랑께
스피커폰으로 전환 한다면 ?
2024-02-09 *
|
|
|
0
5
꾸끼™
모욕죄 명예훼손죄 자체가 거지같은겁니다.
법적 힘없는 사람에게 재갈물리는 법임
2024-02-09 *
|
|
|
0
0
월하도인
가정하는게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패드립을 하던 욕을 하던 그게 꼭 모욕죄나 명예훼손급의 처벌이 필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욕설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죽이겠다 .이런건 협박으로 처벌 가능하구요 성적인 욕설을 하면 이건 통매음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욕설하면 스토킹 또는 장난전화 등의 처벌도 가능하구요
단순히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욕한번 하면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 위계나 강제도 없고
한때 유행하던 시선강간이란말이 떠오르네요 .... 사소한 시비까지 결국 법이 일일이 해결해줘야 하는건 너무 공권력 낭비같다고 생각되네요
2024-02-09 *
|
|
|
0
0
자신감,나는할수있다
님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님 기분 상했다고 처벌해주는 죄가 아니에요 그 발언으로 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때 처벌하는거에요 그러니 불특정 또는 다수가 들어야죠
2024-02-09 *
|
|
|
0
0
뽀뽀뽀친구들
판사랑 단둘이 독대 할 일이 있을까요?ㅎㅎ 재판장에서 하면 듣는귀가 많아서 ㅎ
2024-02-09 *
|
|
|
1
0
개털뽐뿌
항문이 무지개? 성소수자네
2024-02-09 *
|
|
0
0
가무상
성소수자 모욕이네
2024-02-09 *
|
|
|
0
0
카랑카
모욕이 아니라 성희롱인듯
2024-02-09 *
|
|
|
0
1
2024갑진
니똥칼라파워 초딩멘트 아니였나요???
2024-02-09 *
|
|
|
0
0
막강아이구
요즘에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하면 끝 아닌가?
2024-02-09 *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