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됨 (오늘도 평화로운 대한민국)18
- 추억은기억너머
- 등록일 2024-01-21 00:08
- 조회수 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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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헬멧을 들고 죽이자고 달려드는데....
그럼 저기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는건지... 헬멧으로 맞고 나서야 그에따른 방어를 해야하는건가요?? 진짜 우리나라법 어이없음.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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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기억너머
대한민국 법은 죽어라 도망가야 정당방위가 인정 됩니다.
그게 정당방위 입니다. 혹은 뉴스 1면에 나와야... 청원 받고 면죄 될 수 있어요. 이것 아니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도 멱살한번 잡은 것으로 공직자 옷 내려놓았죠. 저희 아버지 고속도로에서 승객 모시는 중 승객이 안면 폭행 했는데 연고지가 본인 지역 대구 아니라고 서울가서 신고하라고... tmi하자면 차관 사건 터지고 6개월 뒤에 아버지가 이용구 보다 더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같은 법 다른 판단.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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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말하시는거면 그거랑 지금 정당방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목적지 도착해서 택시기사가 내려라고 깨웠을 뿐인데 멱살잡고 폭행했고 그때문에 징역6개월 집유 2년 대법원 판결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데 이상한 말을 하시네요?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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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세상
.법이 신기ㅋㅋ
여기는 훔쳐간걸 나중에 법에서 샀다고하면 산게됨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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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기억너머
이게 대한민국 법이죠!
단 4륜 운전자가 검사나 판사면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ㅋ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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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상
저 노란색조끼 남자가 무슨 공수도인가 뭔가 사범? 이었던걸로 아는데..그래서 최대한 참다가 반격한건데 저런결과가 나오는게 참 어이없네요.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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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문어
우슈 고수였다고ㅋㅋ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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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택땅
캬 발차기 각도봐라 존나간지네
그냥 죽여버렸어야하는데 저런새끼는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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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프릭스
법이라는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상식적인 판결을내려야 하는거 아닌가? 블박을 보고도 저런 판결이 나오다니, 판결 결과가 납득이 안되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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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탈린오빠
진짜 우리나라법조항들은 똥멍청한게 너무많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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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골드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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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엇음 딸배는 이미 총 맞아 뒤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