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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랑스 영업방해 ㄷㄷ41
- 정의사도
- 등록일 2024-04-24 09:07
- 조회수 3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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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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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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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적
유럽은 미국처럼 강도 막으려고 때려도 처벌 안받을건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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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한국에서 저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처벌될수 있죠.
사기꾼, 사이비종교 판치게 만드는 사실적시명예훼손.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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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비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안되긴 합니다.
명백한 공공의 이익으로 보이네요.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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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더블유비 판사마다 기준이 다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까지 무릎써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스럽구요. 본인이 겪었거나 입바른말 하는데 재판에 드는 시간, 돈 부담해야 하죠. 미국 따라하는거 좋아하면서 이런건 또 안가져오더군요.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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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
@더블유비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거짓말하고 날림시공한 인테리어업체 조심하라고 지역사회에 알리지도 못 했네요 ㅜㅜ 사실을 말하는데 어째서 명예훼손이 되는걸까요.? 주거침입한 도둑에게 정당방위 인정 못 받고 집주인이 되레 가해자 되는 나라라서 그런걸까요?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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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둥이야놀자
가해자를 위하자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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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적
@xozoco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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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이
@더블유비 저건 사적 제재라 명예훼손이고 위법성 조각남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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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또 시작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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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n0501
오~~~~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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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슈니
잘하네ㅋㅋㅋㅋ 좋은 문화!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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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파워
포농씨 기다렸다구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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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앙
저도의견이달라요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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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비바
불법이민자같네....추방이 답!!!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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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시간
생긴게 집시인듯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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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한국에서 저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처벌될수 있죠. 사기꾼, 사이비종교 판치게 만드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