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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방암 판정 후 항암 치료 중입니다
우선 보험사 현장 실사를 통해 진단금 지급은 확정 되었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사가 공단 본인상한환급금 내역 조회를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추후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이 있다면 국가에서 헤택 받은 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알아보니 공단, 국세청 등의 자료는 개인 정보이고, 동의 의무가 없다는 것과 아래에 발췌한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내역을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는 공적급여임
○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으로 간주하여 민간보험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임
1. 일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금 지급 시 본인부담금상한액만큼 감액 지급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지급자료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2. 금융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업과제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자료제공에 대한 우리 공단의 의견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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