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 리모델링 질문59
- 리시니스
- 등록일 2022-09-28 12:00
- 조회수 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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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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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불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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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린
저도 궁금해서 찾아 보니
>> 불법 입니다.
걸리면 원복해야 하네요
공식적인 문서는 오래된것만 잇네요
>> 아파트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결과 일단 복층을 2층으로 하게 되면 내부구조 변경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전부 불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승인도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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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일세
현직입니다.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1. 대부분 아파트는 용적률을 꽉채워서 분양하기때문에, 그부분 실을 만들게되면 면적이 추가되어 아파트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관에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2. 또한, 면적이 추가된만큼, 각세대의 땅지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땅 줄어든다는데 동의해 줄 세대는 없을겁니다. 3. 구조변경을 해야하는데, 구조기술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지붕까지 전체 구조계산을 새로 하기때문에, 설계를 한 원 구조사무실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4. 가끔 확장했다고 자랑삼아 글을 쓴 분들이 계신데, 인테리어 업자들이 법을 모르고 해주는 것입니다. 신고당하면 모두 뜯고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5. 과태료(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는 면적에따라 계산되며, 임의로 면적 증가한 경우를 가장 안좋게봐서 금액이 꽤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할때까지 매해 나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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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체인지
전적으로 동감하며 의견을 보태자면 1. 다락 높이 1.8평균값 이하면 면적 제외라 그 부분 체크가 필요함 2.면적 제외시엔 동의x 3.이 부분이 하중 추가로 동 전체 구조 계산 비용이 굉장합니다. (20층 넘는 아파트는 최소 억대임) 4,5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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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바닥면적의 증감과 각 세대의 대지지분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설령 불법 증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등기를 변경하기 전에는 세대당 대지지분은 동일합니다. 즉 건물과 대지는 별도라는 것이지요.
여담으로 1990년대 이전 아파트는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이 아예 따로 노는 아파트들도 제법 됩니다. 평형이 12평에서 18평까지 다양한데 대지지분은 일괄 5.5평으로 등기되었던가 아니면 14평과 21평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13평과 15평,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신림동 강남아파트처럼 특정세대는 대지지분이 아예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면적 아파트가 동에 따라 대지지분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공동주택인데도 건물의 등기와 대지의 등기가 별도라서 주인이 다른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요.
대부분 최소 30년은 넘은 아파트라서 다들 재건축할 때가 되었던가 재건축이 진행중인데 공급면적과 따로 노는 대지지분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원만한 타협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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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티옴 / 엄연히 불법입니다. 1. 연면적 변화에 따른 구조변경 등 해야함. 타 입주민과의 이해관계등으로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