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이 무슨사진인지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런구조물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는지 민원이 들어올때만 잡는지를 물어본거같네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민원 올때만 나옵니다

항공사진이 맞다고하네요 

@너굴이댕댕 지자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항공사진을 1~2년 주기로 찍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민원 없이도 불법건축물 적발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통보합니다.

@여리 근데 서울만해도 빌라지역은 신축건물 올릴때 서비스로 불법증축을 해주는데 이게 이미 2년에 한번 항공단속을 한다구요??실무에서 진짜이렇게 돌아가는지궁금하네요

불법증축은 적발이후에 계속 과태료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그러기엔 우리주변에 불법증축이 너무 많아서..

민원도 엄청 들어올텐데 ..

@너굴이댕댕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은 2년 간만 부과할 겁니다.

일반 건축물의 80% 이상은 불법 증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리 워우...이게제가 민감했던게 허가나고 바로 증축 올라와서 해가안들어오더라구요

일반적인 검색 시 보이는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라면,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기둥이 없고, 동시에 어닝이 1미터 이내라면 처마로 보아 무단증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리 답변 감사합니다

@OneBailey 대지가 좁은 우리나라 도시지역이나, 농촌이라도 건폐율이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대지의 경우, 대부분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꽉 채워서 짓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수평으로 달아내면, 거의 다 무단 증축(건축면적 초과)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더라도(수평 증축은 없다 하더라도) 용적율 위반에 따른 무단 증축(연면적 초과)일 수 있으니, 증축 시 반드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직된지 오래 되어서 세부규정이 현행법에 맞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에 조경이나 텃밭 가꾸기 하실 때는, 반드시 구조 검토 거치시고, 방수 공사를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흙 무게가 상당합니다.

옥상은 상부에 주거(상시 사용)를 염두하지 않고 설계하기 때문에 슬라브의 내하중을 그리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바닥의 미세 크랙(방수 깨짐)을 통해서 어디로 물이 흘러가 누수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경용 방수 공사를 미리 해 놓아서 누수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쉑쉑SHIT버거병 그리고 빌라라면,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사적 사용 시 분쟁 소지가 있으며, 구조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라면, 안 합니다.

@여리 

감사합니다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집니다.

특히 공유부 개인 점용이라 질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리 

네 답변감사합니다

옆건물해 해놨길래 궁금했었는데

신고가 안들어가서 철거없이 계속 사용중이었나 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