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9
- 등록일 2011-08-17 16:08
-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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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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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u
승소해서 100만원 받으면 내손에 오는 돈을 얼마나 될까요??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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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이아빠
이런 단체소송이 명분은 있는데 좀 꺼림칙한 부분도 사실 있어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1인당 참가비용이 16900원인데, 이중 1인당 인지대가 5000원, 송달료등 기타비용으로 2000원이라고 합니다.(변호사보수는 부가세를 포함한 9,900원임) 그런데 1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 100만원당 5000원이 계산상 맞겠으나, 단체소송일 경우 (100만원 * 26,691명)이면 실제 1인당 지출하는 인지대는 4000원이 됩니다.(청구금액이 1억원이상이 되면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때문에) 그리고 송달료의 경우 단체소송이나 1인 소송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냥 90,6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국 변호사가 소송비용으로 받아가는 186,837,000원(위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돈이지 변호사의 돈이 아니지요)중 실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은 인지대 106,819,000원과 송달료 90,600원입니다. 그럼 남는 금액 약 8000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애초에 좀 더 명확하게 비용을 명시하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위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는 소송비용안내 해놓고 맨마지막줄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돌려받지는 못하겠네요 (참조 : 위 금액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 보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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