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네이처

영화 '범죄도시4

고준희

지코

뉴진스 버블검

제니

한국 U-23 대 인도네시아 U-23

앨리스 소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文정부 파격 개헌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담았다7

레인01
등록일 2018-03-20 16:56
조회수 472

국회의원이 ‘국민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개헌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개헌안은 26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말한다.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논리가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푸시하네요.

이번에 야당들 반대로 바로 개헌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임기 내에 되는 건 그린라이트 같습니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1 익명을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화이팅!

2018-03-2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앙그르르2

ㅎㅎㅎ 색누리당 부들부들

2018-03-2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책이나봐

국민소환제를 굳이 '국회의원직 박탈'이라고 표현하는게,

약간 옐로우해 보이는데요..

보다 강렬하고 심각한 일로 보이게 하는 제목이지만, 제도 자체는 새로운게 아닙니다. 지자체장에게는 이미 시행 중인 국민소환제의 확대인데, 이걸 굳이 의원직 박탈이라고 강하고 표현하는게 적절했을지 모르겠네요.

어느 매체에서 쓴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개헌을 이렇게 옐로우한 제목으로 다루는게 정당한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2018-03-2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 비회원 *]

국민소환제를 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반대하지 않을까요?
차떼기 뇌물받은 전력도 있는 당이라서

2018-03-21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네오블랙

아 이거 무조건 됐으면 좋겠다 ㅠㅠ

2018-03-22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B797

뱃지 달아 준 사람이 뗀다.

심플하게 가자 국개썅년놈들아 ㅋ

2018-03-23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몽땅구매

잠시 완장은 채워주는데 하는거봐서 뺏을 수 있다

2018-03-23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