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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재허가 재승인 절차는 어차피 형식적' ㅋㅋㅋㅋㅋ ¹³
이름: 이상한회사의엘리트

등록일: 2021-01-22 20:15
조회수: 1087

며칠전 YTN과 인터뷰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 "낡은 방송 규제 철폐할 것"
■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기존 방송 채널에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요즘에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모...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101201842061269&s_mcd=0102

[앵커]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방송사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상혁]

저희들이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YTN도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받았는데 재승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재허가를 통해서 KBS 같은 공영방송사가 재허가 과정에서 일부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거부를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형식적인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재허가, 재승인 제도보다는 방송사들에 요구되어지는 공적책무들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런 논의는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손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현재 재허가, 재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들은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채널 정도인데 일반 PP들은 다 등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과연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등록제로 해야 되겠다 내지는 등록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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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아무리 종편들이 개짓거리를 해도 취소 안되는 이유가 있었구먼. 다들 열심히 신고하고 그랬는데 헛수고였네요. 이러니 종편이 아무리 경고 먹어도 개짓을 계속하지. 에라이 김명수 같은 X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