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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라비 글:국민의힘 페미니즘 정당으로 거듭나다11

아웃라이터
등록일 2021-06-21 22:06
조회수 426

<국민의힘> 당 명실상부한 페미니즘 정당으로 거듭나다.

페미니즘은 반세기 전 유물이다. 그 유물이 드디어 우파 정당의 품에 안겼다.

뒷북 아닌가?

국민의힘 당 개정 강령에 ‘성인지감수성’이 포함됐다는 소식은 벌써 들려왔다.

온 나라가 개념도 불분명하고, 자의적이고 모호한 ‘성인지감수성’에 휩싸인 지 수 년 째다. 드디어 우파 정당 새로운 강령에도 ‘성인지감수성’이 포함됐다.

우선 전체 강령을 훑어본 소감이다. 강령(정강정책)의 타이틀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여느 좌파 정당의 강령과 차별화를 느끼기 어렵다. 강령만 보면 우파, 좌파 구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는 오랜 전에 프랑스 사회당, 스웨덴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 번역본을 모두 읽었고 현재도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 국민의힘 당 강령은 마치 유럽 전통 좌파의 강령과 매우 흡사한 흐름이다. 내 생각이지만 유럽 좌파 정당 강령을 상당히 참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힘당 강령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9-1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성별에 따른 사회적 성역할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남아 있지 않도록 노력하며, 남녀가 모두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건전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9-2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등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와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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