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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시민단체가 뽑자는 여당 김앤장 독식 방지법 발의 추진22
- 리퀴드메탈
- 등록일 2021-09-04 00:17
-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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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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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그냥 판사는 ai 한테 맞기는게 가장 좋을듯 싶어요 시시비비가릴것도 없고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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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도 공감....
설마 Ai가 친일찬양하는 헛소리를 하진 않겠죠;;;;
올해 본 가장 쇼킹한 판결이었음.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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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알고리즘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므로 AI 역시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이 스며들 수 있다. 사법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은 늘어나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차별과 편파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선 백인 남성 데이터 위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흑인과 여성 등 소수자를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다수 보고 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도덕적·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 사용에는 사람의 감독, 차별 금지, 투명성, 공정성 등의 윤리 지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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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하고 검사장도 직선제 해야죠.
사법 카르텔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사기 1등 국가임.
사기 피해액 환수도 전혀 안되고
검사 판사가 변호사 개업하고 1년에 100억씩 어떻게 벌 수 있나요?
사기꾼이, 주가 조작범이 일반 사람들한테
100억 사기치고
검사 판사한테 50억 떼어주면
죄값 1/100밖에 안받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거지
사기꾼은 사기치고 죄값도 안받고 50억 남아서 개꿀 판검새는 1년에 아파트 1채씩 살 수 있어서 개꿀
일반 서민들만 죽어남
앞으로도 주가조작 등 각종 사기 사건으로
피해받는 사람들 계속 나올것임.
그리고 사법 거래한거 저번 정부에서 드러났는데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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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판사는 이대로 놔두면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할것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함을 모토로 판결하지않고
판사 자신의 이득이 판결에 묻어나게됨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판사들이 개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엉터리로 판결을 내리는것을 수없이 보았으며
그 엉터리 판결을 단죄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 동안 판사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니들이 어쩔건데 식의
안하무인 행보를 보여왔죠
방법은 국민참여 배심원 제도를 확대하고
판사는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AI가 싫다면 방법은 오직 이것뿐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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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사회 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글 어디에도 시민단체라를 말은 없는데.. 분명이 시민들이 원하는 인재라고 적혀 있는데요? 님은 판사를 투표로 뽑는걸 반대 하시나 본데.. 많은 국민들은 찬성할겁니다.
기레기가 뇌피셜로 시민단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걸 그대로 퍼오시네.. ㅎㅎ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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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회 제세력이 주도하는"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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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에이
시민단체가 뭐라고 판사를 뽑아 세금도둑 주제에 ㅋㅋ
판사는 판결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쉽게 탄핵되게 해야함. 임명은 아무나하면 안되고 대신 탄핵을 밥 먹듯이 쉽게 해야함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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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적어도 필기시험만 가지고 선발하는건 고쳐야함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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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ner
판사도 조민이처럼 뽑으려나보네요.. 별 거지같은 법안 다 보겠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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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기사제목을 저딴식으로 쓰니
기사 읽어보지도 않고 댓글 다는 몇몇분들이 뭐라 하는 겁니다.
기사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특목고와 서울대를 나와 ‘김앤장’에서 일해 본 변호사만 뽑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시민단체가 뽑겠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 말이죠. 그냥 선거로 뽑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판사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 판사 잘못이 분명한 오심판결하면 그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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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uy / 정자게로 좀 가세요
sarutrainer / 판사도 조민이처럼 뽑으려나보네요.. 별 거지같은 법안 다 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