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투자부서는 아니였으니 실무까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자칭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기사만 보고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방구석 전문가 같거든요.

[통상적인 민간개발 기부채납대비 공동개발로 받는 지주작업 용이성 인허가 용이성 프리미엄 수준입니다.] 라 했는데 그럼 다른 사업의 기부채납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사업비 총이익 기부채납금액 이 정도 정보가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설마 근거가 없는데 저런 말을 한건 아니죠?

@진짜행복 법대는 아니지만 동문이시군요. 사실 진짜행복님 의견 중 공감하는 내용도 많았고 제 글 보시면 이 사안을 보는 시선은 오히려 이재명 쪽 옹호하는 서강대 이상복 교수나 조응천 의원 의견을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통상적인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비추어 협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Gbc는 기부채납만 1조5천억입니다. 전 이 개발로 불법이 없다면 화천대유가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한다 부당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찢재명이 무슨 확정이익이니 5천5백억 공익환수니 국짐당 게이트니 개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기회가 되신다면 경기연구원이 저 대장동 개발 용비어천가 부른 보고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거에요.  

@팩트체크하셨어요 현대차 gbc는 대장동 사업 이후에 진행된 건이죠.

또한 기부채납 1조5천억이라 해도 gbc는 토지매입비 10조에 건축비 3조(추정, 현재 설계 변경 문제로 공사 중단됨)만 해도 총 사업비 13조원인데 사업비 대비 비율로 따지면 대장동이 훨씬 공공에서 많이 가져온 거죠.

나중에 이익이 얼마 날지는 모르는 거지만요.

@진짜행복 대장동은 논과 밭 임야 전체가 용도변경되는 도시개발사업이지요. Gbc는 결이 다르지만 기부채납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님 말씀마따나 전 당시 시장상황에서 이재명의 선택이 나빴다고 보지는 않아요. 프리미엄도 시세보다 어느정도 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성을 안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시나요?

당시 추정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었죠. 추정이익은 그 정돈 아니었다는 게 재판기록입니다. 지금 보니 훨씬커진 건데 솔직히 이렇게 오를줄 누가 알았나요

@진짜행복 아니 그럼 몰랐다 차라리 공영개발을 할 껄 그랬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됐다 이러는게 맞다고요. 

@팩트체크하셨어요 

 pf사업 경험이나 관련 업무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아니면 생소하니 이상하게 느낄수도 있지만 본래 저런 pf사업의 개발이익은 대부분 극소수의 금융기관, 투자자, 디벨로퍼, 건설사 등에 돌아갑니다. 공모펀드를 만들어서 다수가 소액으로 투자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수백억부터 이 사업처럼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누가 감당합니까. 백억짜리 빌딩을 살수가 있어야 나중에 백오십 이백억 이렇게 오르는 차익을 얻죠.

순수 민영으로 했으면 기부채납 조금 받고 끝났을 걸 성남시가 돈 한푼 안내고 5500억 이익 본 건데, 나중에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투자자들 이익이 커지니 왜 더 안가져왔냐고 욕하는 건, 물에서 건졌더니 보따리 어디갔냐 따지는 겁니다.

도지사도 아닌 성남시장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개의 컨소시엄 중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한 컨소시엄을 선정한 거라서 무조건 성남시가 유리하게 계약할수가 없는 거에요. 컨소시엄이 안한다 하면 나가리니까.

정작 화천대유 대표는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뺏어갔다 증언했는데(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6년 전인 2015년 상황을 부동산 폭등한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체가 웃긴 겁니다. 반등 확실한지 얼마나 반등할지를 어찌 압니까.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 할 때인데.

삼전이 작년에 순익 25조원 났으니 10조원 더 국가에 내라는 거 비슷한 거죠. 문제라면 국민정서법 위반인데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재명이 말한 대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민간사업자들이 뒤로 연락해서 그런 조건으로는 사업 안한다 그럼 끝이지 개별 시나 도가 강제로 사업참여도 못 시키죠. 그런데 막상 저런 법 만들어지면 공산주의니 뭐니 또 욕할겁니다. 

강제수용권 있으니 토지확보 리스크 없다는 게 헛소리인게 mb때 사망자들 발생한 용산참사나 지금 전광훈이 철거 안하고 알박기하는 교회가 강제수용권이 없어서 문제 생겼나요. 작정하고 버티면 경찰 집행관 다수 동원해도 안돼요. 사업지연 비용증가 민형사소송등 리스크들이 있어서 실제로 강제수용권 행사 거의 못합니다. 실제 화천대유 대표도 모두 합의했다고 합니다. 

상식이 없는 건지 뉴스도 안 보는 건지 왜 연결해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팩트체크하셨어요 혹시 미래를 아십니까?

@진짜행복 성남시장이 권한이 없다고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장이 권한이 없다니 뭔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Pf사업 누가 몰라요? 당시 성남시 선택도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가 이모냥이면 인정을 하라고요ㅠㅠ 

@진짜행복 네 추석지나고 부동산 대폭등 내년 임대차 갱신권 사용시기 전월세 대폭등 

@차카타파 글쎄요. 돈 한푼 안낸 성남시가 5500억 최우선으로 챙긴게 잘못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당시 예상수익의 70프로 정도는 되니까요. 

성남시 소유땅도 아닌데 인허가권만 있는 다른 사업 대비해서 저만큼 공공이 가져온 사례가 없을 겁니다. 기존에 아무도 안한걸 이재명이 새롭게 한거고 이후 저걸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에 현대 gbc 1조5천억 현금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 거긴 토지구입비와 추정 건축비 합이 13조원인 곳이구요. 대장동 추정 사업비는 1조5천억입니다.

2015년은 부동산 반등이 확실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죠. 

@팩트체크하셨어요 아니 그런 막연한 수준 말고 얼마나 오를지 수치로 제시 가능합니까?

@진짜행복 아니 그때 기준은 제1공단 공원화 수준 프리미엄이면 나쁘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러면 결과를 인정하라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팩트체크하셨어요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권이야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단 겁니다. 새로 법을 만들수도 없죠.

세개의 콘소시엄이 경쟁해서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한 컨소시엄 선택했고 협상 통해서 5500억 최우선으로 가져왔으면 잘한 겁니다. 시유지도 아니고 돈도 안낸 성남시가 도대체 얼마나 더 유리하게 계약했어야 하는 겁니까? 법원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님도 지금 저보다 더 공공이 이익 본 사례를 제시 못하잖아요. 

@진짜행복 

수익률 보세여

@진짜행복 수익률 보세요

@팩트체크하셨어요 자료를 잘 안 읽네요? 저 사례들은 명백히 적힌 대로 시유지의 경우들입니다. 즉 시가 소유한 땅에 사업한 소규모 사업들이니 가능했던 겁니다. 대장동처럼 spc 출자금만 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례는 아마 a2 8bl 같은데 성남도시공사가 spc 자본금의 5프로인 2.5억만 출자한건, 당시 관련 규정상 성남도시공사 자본금 25억원의 10프로만 출자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제공했기에 저런 계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민간소유 땅처럼 일일이 소유자 찾아가서 협상하고 알박기하는 그런 위험도 아예 없었죠.

@팩트체크하셨어요 하남 덕풍도 하남시 땅이었고 거기다가 하남도시공사가 직접 amc업무까지 다 했던 건입니다. 

@진짜행복 수익률 배분은 토지소유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채무보증이 핵심이에요. 어짜피 도시개발법으로 수용하니까요.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채무보증을 회피하고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사실상 민간개발이 됐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한거에요..협약서 검토하시니 잘 아시겠지만 리스크를  100프로 민간에 넘기는 대신 5천억만 먹겠다 했다가 이모냥 난거고 통상의 민관합동 pfv사업으로 진행했으면 결과가 이렇지 않았겠죠?

자료를 보면 위례나 하남이나 모두 공모 시작하면서 새로 amc 만들었다는 걸 알수 있죠. 화천대유가 급하게 만들어진 게 문제란 식으로 적는 사람들 있는데 본래 이게 대부분일걸요.

@진짜행복 네 잘 보셨네요. 이제 아시겠죠? 결국 대장지구는 성남시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간 결과가 난 것이라니까요... 

@진짜행복 저도 화천대유가 급조됐다는 지적 심사과정 문제 전관 고문등은 드러난 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추측성으로 문제 삼는다고 봅니다. 컨소 중 화천대유가 끼어있는것이지 메이저 금융사 컨소가 더 유리하고 심사내용상도 화천대유 낀 컨소가 될만 하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리나 유착의혹보다 성남시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잘 했다고 자랑질하는 거라니까요.

spc 주주들간 수익약정은 spc 출자지분과 일치하지 않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지분이 꼭 사업에 대한 전체 기여도와 일치하란 법은 없으니까요. 대장동에서 성남도공이 50퍼센트 넘는 기여가 있어서 과반 넘게 지분 가진게 아니죠.

위례 같은 경우는 당시 성남도공의 규정상 제한 때문에 성남도공 자본금 25억의 10프로인 2.5억만 출자한 거지, 사업기여도가 5프로라서가 아닌데 마치 성남도공이 적게 기여하고도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란 겁니다. 성남시가 보유한 땅인데요.

강제수용하니까 대장동처럼 민간토지라도 사업부지 확보하는데 위험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다른 댓글에 적은 거 복붙합니다. 

강제수용권 있으니 토지확보 리스크 없다는 게 헛소리인게 mb때 사망자들 발생한 용산참사나 지금 전광훈이 철거 안하고 알박기하는 교회가 강제수용권이 없어서 문제 생겼나요. 작정하고 버티면 경찰 집행관 다수 동원해도 안돼요. 사업지연 비용증가 민형사소송등 리스크들이 있어서 실제로 강제수용권 행사 거의 못합니다. 실제 화천대유 대표도 모두 합의했다고 합니다. 

상식이 없는 건지 뉴스도 안 보는 건지 왜 연결해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만 갑니다.

@진짜행복 네 각자 갈일 갑시다

@진짜행복 

저 위 이재명이 1조원 이상 수입 가능하다는데요. 

@진짜행복 

팩트님이랑 님이랑

저랑 님이랑 

이재명이 불법이랍니까??

저 사업이 망했답니까??

이재명이 최고의 치적이다 뭐다 하기에는 좀 얼굴빨개진다는 거 같은데요. 

그 정도 판단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는

최고의 판단으로서 최고의 치적이다

와 거리가 있다구요. 

@차카타파 본문 글을 잘 보시죠. 대장동 하나에서 1조 이야기한게 아니죠. 다른 거랑 합해서 말한 거지.

설사 대장동 하나 말한 거라 해도 1조 기준 5500억이면 많이 가져온 겁니다. 사업비 1조5천억 중 성남시는 1원도 안냈죠.

성남시가 시유지를 제공한 위례 a2 8bl도 성남시가 50퍼센트 이익인 200억 가져왔죠. 

저 때까지의 모든 개발사업 중 공공이 1원도 부담하지 않고서 최대 이익 가져온 거 맞고 최고 치적 맞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저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그나마 공공이 챙기게 되죠. 

사업비도 토지도 업무도 사업리스크도 아무것도 부담 안한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뭘 얼마나 더 가져왔어야 했단 건가요? 본래 저런 개발사업의 이익은 극소수가 가져갑니다. 로또 1등 혼자 돼서 수백억 받으나 열명 돼서 나눠가지나 1등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큰 돈 받았다니 배가 아픈 국민정서법 위반인 거죠.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에 성남시 고문변호사이기도 했던 변호사(플러스 이동형 등)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유튜브 30분짜리가 있으니 진짜 관심있음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1wEoabVXbg 

@진짜행복 

최고의 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최고의 치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평가의 문제이니.. 달라도 되는 거겠죠^^

@차카타파 간단합니다. 저 대장동 사업 이전에 다른 도지사나 시장들 중에 저보다 더 환수한 케이스 찾아오시면 됩니다.

@차카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