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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때 현여당이 정권 유지할 확율이 낮음
야당 우세가 된다고 가정시
기존 현정권의 부채정책의로 인해
(코로나이전 부채증가속도만 보더라도)
다음정권은 긴축재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현정권 국방비 인상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 만큼
차기 정권에서는 야당이 된다면
낮은 국방비 증세가 예상됨
기조도 그래왔고
이번 미국과의 협상의로인해
다음 정권 방위비 정책을 억제하는
함정카드를 심고감
기존에 계획된 무기도입이나 개발비용을
줄일수는 없으니
결국엔 군인의 인건비를 증세를 못하게막아서
다다음 선거때 20대를 겨냥하는 인건비 카드와
지금도 애기하는 민주당이 보수다
우리정권때 국방비 증가폭이 국민의힘보다 높다
이 프레임 전략이 완성됨
즉 민주당이 다다음 대선과 총선을향한
두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가게되는셈
국방비를 선거용으로 써먹는거네 독하다독해
* MadKing, 그로미, 케빈은잠꾸러기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3-10 21:42 / no : 736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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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존문가가또
부탁드립니다
너같은 분들을 위해
2020년 한국 국방비중
인건비가 40% 차지하고 있으며
이비율은
모병제 국가인 영국의 인건비 비중30%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이 10%가 대략적으로 5조원이 넘는금액이며
년마다 흑표전차590대 가량을 전력화
시킬수 있는건 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