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결과가 나오겠죠 뭐

ㅋㅋㅋㅋㅋㅋ 아니 판결문 읽어보신거 맞아요?? 요약 다시 해드리고 싶네요 ㅠㅠ

판결문 읽어보면 저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는데 안읽어보셨죠?

 주로 저 괄호 친 부분 이하를 근거로 판사가 판단한거에요

판결문 보면 걍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뭔 자꾸 본인듯 입맛에 맞게 짜집기해서 헛소리를 하는지 참 ㅋㅋㅋ

조국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판결문 읽어보면 이런말 못할텐데 ㅠㅠ

아쉽습니다

역시 읽어봤다고는 말 못하네요.

표창장을 받게 된 경위

l대 인문학 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첨삭,

방학기간동안 교육원에서 진행된 키즈캠프,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도와줌

--> l대는 b에게 최우수 봉사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12.9.7경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표창장을 전달받음.

13.6월경 분실하여 16일에 재발급 수령.

판단)

b는 13.6.17 g대의전원 , 14.6.10. m대 의전원 지원할때는 자소서에 l대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제출했으나

그 전인 같은해 3.28 by대 의전원에 지원할때는 표창장을 제출하지않음

by대 지원할때 송파구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과 같이 의료봉사와 무관하거나 덜 중요한 서류는 포함되어있었음.

만약 by대 지원할 무렵인 13.3월경에 표창장을 갖고이었다면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ak는 b에게 수여할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 부터 b에게 표창장이 발급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표창장 작성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

l대 교수들 ka,kc,ho는 이 법정에서 표창장을 실제 발급했는지 모른다고 진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표창장이 작성될 무렵 l대 교육원에서 근무하였기때문에 누가 표창장을 작성했는지 기억못한다고 진술.

bt교육원 담당자 kd는 자신이 bt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표창장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

ea도 이법정에서  l대 bt교육원에서 근무하는동안 l대 총장 표창장을 본적이 없고 b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다고 진술.

그 밖에 12년도 부터 bt교육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전부 본적이 없다고 진술.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l대 bt교육원 직원에 의하여 공문이 기안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표창장이 발급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창장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ak 최성해 진술

ak는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고,

b조민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은적이 없다.

19.8월~9월 전화통화를 하던중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 발급을 위임하였따는 말을 듣고 b에게 표창장이 수여된 사실을 처음알게 되었다.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말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함(이유는 많이 적혀있는데 다 적질 못함 찾아봐)

2. l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사항 등

l대 총장 표창장에는 b의 이름옆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l대 상장 수료증은 이름만 기재되어있거나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번호는 기재x

주민번호가 기재 되어있는 상장은 l대 총장 표창장이 유일하다.

l대 교직원인 dq ,x ,y 도 이 법정에서 총장명의의 표창장에는 수상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but 피고인이 13.6.16. 허위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한  l대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j연구원 인턴십 확인서에는

모두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다.

2-1. l대가 수여한 다른상장 또는 수료증은 그 일련번호가 상단에 인쇄된 l대 심볼과 같은 위치의 왼쪽에 기재 되어있으나 

l대 총장 표창장은 그 상장번호가 l대의 심볼 아래에 기재되어있다.

2-2. l대 총장 표창장의 상장번호는 bt교육원 제cx호 이다 그러나 l대 교직원인 dq,x,ea,y,z는 이 법정에서 위와같은 상장번호는 

l대 총장이 수여하는 상장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다르고 상장번호에 가지번호가 2번 붙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

l대도 가지번호가 두번붙은 상장번호로 총장 명의의 상장이나 수료증을 발급 한적이 없다고 회신.

3. 발급일자 및 봉사활동 기간

l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은 12.9.7.으로 기재. 

본문에 l대학 cy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이라 기재

but l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중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은 1,2기에만 개설되었고 3기는 인원미달로 개설x

그러므로 b가 튜터로 참여할수있는 기간은 1기 또는 2기

3-2. 2기 수료식은 12.7.13. 

그러므로 l대 총장 표창장이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수강자들에게 수여된 수료증 및 상장과 별도로

다른시일에 작성되었음을 뒷받침 한다.

3-3.

피고인은 2011.9.1자로 l대 교양학부 조교수로 임용. 그러나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b의 봉사활동 시작일은 그 이전인

2010.12.1로 기재되어있고 봉사활동 종료일은 l대 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이끝난 12.7.13부터 약 2달뒤인 12.9.7로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l대 표창장에 기재되어있는 봉사활동 기간이 l대 2기 청소년~프로그램기간과 관련이 없고, 설령 봉사활동을 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 있다 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1심 판사라는 새끼는 무조건 유죄줄려고 작정한거처럼 판결을 했네요

증거가 뿌리채 박살났다면 그다음은 당연한건데

이걸 노예들은 모르나보네요

모르는건지 알고싶지않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