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준 판사는 역사에 대역죄인으로 기록될듯48

판결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거지,

대법관이 판결했다고 무조건 옳은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터라...

@어떡하라구 네 이재명에게 무죄취지 파기환송한게 헛짓거리였죠

@젓가락 7대 5인데 뭔 한표란 건지

@진짜행복 네 대법원장이 표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ㅎㅎ 

왜 대법원장에 대한 말은 없고 권순일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그러는지 님이 뭘 알겠어요 ㅎ

그리고 한표가 유죄로 갔으면 동수라도 게임 끝이에요 동수일 땐 원심(2심)이 확정되는거니까

(이건 불분명)

@젓가락 대법관이 다수로 갔었다 이거 말하나 본데 그건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 뿐이죠. 

5 대 5 인데 저 대법관이 무죄로 가니 6 대 5가 됐고 거기서 대법원장이 다수로 갔으니 7 대 5 가 된거니 대법원장 빼고 한표 차이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연고대 중 한곳 법대 나온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대법원장은 유령인가요. 5대5 가 된 상태에서 저 대법관이 뒤에서 두번째로 정했다? 도대체 누가 확인해준 내용인가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그러던가요

@진짜행복 네 원래 그딴 낡은 관행은 타파되어야하는데 김명수도 단 한번도 다수의견을 거스른적이 없었죠 ㅎ 무엇보다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 공언했던 인간이 ㅎ

그리고 대법관은 맨 마지막에 표를 행사합니다 당연한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견을 따른다 만다가 성립되는 얘기 아닌가요?

@젓가락 말돌리지 말고요. 7 대 5 를 한표 차이라 하는게 틀린 소리인데 왜 이리 말이 깁니까

@진짜행복 아니 그럼 한표가 유죄로 갔으면요?? 뭐가 틀렸다는거에요

그리고 관행을 애써 무시하시네 뭘 말을 돌려요 ㅎㅎ

님말대로면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터여야지 왜 권순일이 캐스팅 보터입니까?

저 대장동 사업이 갑자기 추진된게 아나라 2010년인가부터 추진되던 거고 본래 lh가 하던걸 중간에 민영전환에 국힘인사 뇌물 등으로 붕 떴던 겁니다. 실제 계약을 한건 2015년이고 당시 컨소시엄 세개가 응했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계약한 거죠. 사업 자체는 이미 몇년 전에 다 알려진 거에요. 빨리 진행할 필요도 있었고 관련업계에서도 주시하던 사업이었겠죠. 

문제가 있는지 조사받겠다니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박근혜 때 임명된 대법관을 판결 하나로 특정 정치인과 묶는다? 말이 됩니까. 그럼 다수 7인 대법관은 이재명 편이다?

나야 과거 금융기관 다닐 때 이런 pf사업 계약서(재무투자자로참여) 몇건 검토한게 다니까 개발사업 잘 모르죠. 해당 사업부에서 검토의뢰한 거지 내가 제안서 분석, 수익분석, 컨소시엄구성 등 실무를 하진 않았으리까. 잘 아시는 님이 다른 개발사업들 일정 조사해서 좀 알려주세요.

@진짜행복 

누가 대장동사업이 급조된거라 햇습니까???

성남의뜰  화천대유가 급조된거라고요

박근혜때 임명된 대법관이 다 박근혜편입니까? ㅋㅋㅋㅋ

지나다가 개가 웃겠네

아재요 윤석열은 박근혜가 검찰총장 시켜줬습니까???ㅋㅋㅋㅋㅋ

그런거 없다고 내가 말햇잖아요

당신 반박할꺼면 당신이 알아오세요

@진짜행복 금융기관 다녔으면 완전 개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충 알겠네요

당신에 금융기관에 고문으로 전직 대법관 있었나요??

대법관이 뭐 동네 변호사입니까? ㅋㅋㅋ

대법관이 고문으로 대충 어디로 가는지 상식적으로 알죠????

듣보잡 자본금 오천만원짜리 신생페이퍼 컴퍼니에 대법관이 고문으로 갑니까???

@Kkr3w9 pf사업에서 사업시행하는 spc는 본래 해당 사업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서 급조되는 거에요. 사업 종료되면 청산해서 소멸시키구요.

화천대유는 amc 자산관리회사인데 이 건에서는 투자자 지위를 겸한게 특이한거고.

@진짜행복 

네 amc 자산관리회사인데 투자자로  저런 배당금을 가져가는게 흔한일입니까???

@Kkr3w9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 외부 대형로펌에 맡기는 게 더 싸니까. 전직 대법관이 직접 서면 쓰는 것도 아니고 부장판사 정도면 대형 로펌에서도 모셔갑니다.

pf사업에서 자체적으로 고문이나 자문변호사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의 변호사냐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주느냐가 문제인 거지. 전직 대법관들도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해요. 

저런 사업에서 화천대유 역할은 굳이 자본금이 클 필요가 없어요. 해당 사업 사업성이 중요한 거지. 화천대유의 고문이라 하지만 실제는 저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한 고문변호사인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하는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들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고문변호사 계약하지 않죠. 

듣보잡 자본금 오천만원짜리 신생컴퍼니(amc는 페이퍼컴퍼니는 아님. spc가 페이퍼컴퍼니)에 왜 8000억의 투자가 이뤄졌을까요?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네임밸류 아무 소용없어요. 

2018년 재무제표 중 부채부분 참고하세요.

@Kkr3w9 흔한 일은 아니라 하지만 불법이라 단정할 근거가 있나요?

화천대유 배당금이 지분 대비 커진 이유는 이래요.

한겨레 기사에 보니 이 사업에서 spc인 성남의숲에 대한 지분과 배당비율은 일치하지 않네요. 이유는 2015년에 그렇게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인용합니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097.html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부동산경기가 좋아질수록 크게 배당받을 수 있는 베팅을 한 거고(기사의 표현), 몇년이 지나서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우선주주 배당 후 남는 금액 전부를 배당받게 된 거네요. 즉 기사가 맞다면 이들은 spc에 대한 지분대로 배당받은게 아닙니다. 지분보다 더 받는 거에 베팅했고 운좋게 성공했네요. 지분과 달리 약정한 겁니다. 

@진짜행복 

그러니까 그 약정이란걸 계약서가 잇을텐데

그 계약서를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이재명은 왜 공개안하나요?

@진짜행복 

자본금 5천짜리라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정도 능력이 있는 회사였냐고요 화천대유가요

자꾸 amc spc 말장난하는거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5000만원 회사 만들고 

저런 8000억 대출 땡겨올수 있다고 신청서 내면 그 다음날 내가 바로 허가 받냐고요

허가를 내줄때 신생이던 뭐던 spc건 amc건 능력을 봐야하는데

성남의뜰 화천대유가 그걸 따올만한 능력이 당시에 검증됐냐고요

@Kkr3w9 계약서 내용이 확인됐으니 기사가 나왔겠죠. 계약서 공개는 당사자들이 전부 동의해야 하는데 (통상 비밀유지 약정) 지금 이재명은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재명이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체결된 모든 계약서 사본을 그만두면서 갖고 나갈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개인 이재명이 한게 아니라 시장이 한거니까.

이재명이 성남시나 성남도공에 직접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공개되려면 계약당사지인 성남도공과 컨소시엄이 모두 동의해야 됩니다.

계속 한마디라도 해야 본인이 이긴 거 같나 보군요.

@Kkr3w9 저런 pf 사업에서 회사의 능력이 중요한게 아닌데 이젠 치기도 귀찮네요. 이해가 안되나 보네요.

spc인 성남의뜰은 본래 새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요. 저 사업만을 위한 거라서 기존의 다른 회사가 할수가 없다니깐요. 사업 완전히 종료되면 청산돼서 없어지고 자본금 50억은 출자자들에게 반환됩니다. 

사업을 딴건 성남의뜰이나 화천대유가 아니라 하나은행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고 당시 총 세개의 콘소시엄이 있었죠. spc나 자산관리회사인 amc 를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컨소시엄 구성하는 재무적투자자들인 은행 보험사들과 건설투자자들인 건설사들이 중요한 거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투자를 겸한건 컨소시엄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다 동의한 거에요.

자꾸 개별 회사로 보고 이상하게 말하는데 모두 컨소시엄 전체로 봐야 됩니다. 님이 만든 회사가 8천억 땡길수 있단걸 누가 보증합니까. 

연 25프로 배당받아서 얼마인데요???

얼마인지 확인해봤어요???

그럼 한가지 물어볼께요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얼마 투자한지는 확인이나 해봤어요????

얼마투자한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25프로 배당받았다니까 꼴랑 6억이 아닌줄 아세요???

그저 기사라도 가져오면 본인이 이긴줄 아나보네요

@진짜행복 

하나은행 10억 5천

국민 기업 동양 전부 6억

하나자산 3억7500 

이게 3년간 배당금액입니다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딸랑 6억 받았단 건 뇌피셜 아니면 카더라 인증이네요. 연 25프로를 역산하면 금융기관당 투자한 원금이 24억이란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제3자들이 판단하겠죠. 사업비가 1조를 넘는데. 

spc가 왜 급조됐냐는 걸 보니 전혀 모르는 거 같은데

@Kkr3w9 하나은행 국민 기업 동양 등에 님이 직접 확인한건 아닐 테고 어디서 본 거냐니까요? 

진짜 궁금하니까 알려줘요. 

@진짜행복 

사업비가 1조 넘는거랑

성남의뜰 지분구조랑 뭔상관????

투자한 원금이랑 사업비1조가 넘는 소리하는걸 보니 전혀 모르는거 같은데

@Kkr3w9 추정하기로는 저 지분에 대한 25프로란 게 spc인 성남의숲에 대한 출자금 50억원에 대한 거 같네요. 그럼 저 금액이 이해가 되죠.

이미 저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충분히 챙겼죠. 추가이익에 대한 약정을 저렇게 한건데 뭐 어쩝니까. 한겨레 기사에도 있지만 엄청나게 성공할 거란 거에 건 거고 다른 당사자들은 안그런거고 모두 동의한 건데요.

@진짜행복 

성남의 뜰 지분 구조 몰라요???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네 ㅉㅉㅉ

하나은행 15.6프로 투자원금 7억

국민은행 8.6프로 투자원금  4억

기업 동양 모두 동일

모두 우선주

@진짜행복 

아니 그래서 연 25프로 배당받아서 꼴랑 6억이 말이 안되는데 이유를 좀 알려줘요

진짜 꿍금하니까 알려줘요

설마 사업비1조의 25프로 생각한거에요???

진짜 뭐 전혀 모르는거 같은데...

@Kkr3w9 당사자들이 그리 계약한건데 이해가 안가요? 영화배우가 고정개런티가 아니라 러닝개런티로 계약한 거 비슷한데 뭐가 문제죠?

민간사업자듣간 이익배분 문제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 아니면 어차피 은행으로 갈 돈인데

@Kkr3w9 사업비와 성남의뜰 자본금 혼동한 거 가지고 물고뜯을거리 생겨서 좋겠네요. 재밌으면 계속 노세요. 

@진짜행복 

그니까 이게 문제 핵심이라고요

화천대유가 무슨 권리로 수천억을 가져가냐고요

이건 누가봐도 리스크가 없는 최고입지 주택 개발사업인데

어떻게 개인 몇명이 저렇게 많이 가져가게 방조한 성남시 책임은 없나요???

특혜라고 당연히 의심할수 있죠

@Kkr3w9 당사자들이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계약한 계약상 권리죠. 문제 있었음 다른 투자기관들이 먼저 문제제기해서 싸우겠죠. 사적자치란게 별건가요. 무효취소 대상이 아닌한 계약대로 하는 거지.

같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중 누구는 고정개런티로 누구는 러닝개런티로 계약했는데 영화가 초대박나서 러닝개런티 배우가 훨씬 많이 받으면 문제인가요?

저때는 2015년에 계약한 거고 돈 한푼 안낸(성남뜰 자본금 일부 낸거 있어도 어차피 나중에 사업 종료 후 돌려받음) 성남시가 당시 저렇게 계약한걸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만 보고 문제다 이러면 님 포함 다 문제 있죠.

오르기 전에 삼전 카카오 네이버 주식, 서울 아파트 영끌에 풀대출해서 사시지 왜 안샀어요? 

@진짜행복 

ㅋㅋㅋㅋㅋ

아니 님이 예시로 든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거잖아요 ㅋ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

아니 진짜 문제의 핵심을 몰라서 이런 황당한 예를 든거에요???

아님 그냥 이재명빠라서 끝까지 이재명 빨아주고 싶어서 억지 쓰는거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재명 빠라면 나도 그냥 그만할께요 ㅋㅋㅋ

진짜 방바닥 백수나 알바새끼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든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배우 러닝 게런티랑 화천대유가 소수 지분으로 대주주 성남시청보다

몇천억을 가져간게 말이되요??? ㅋㅋㅋ

세상에 어떤 영화 제작사 대표가 그런 계약을 해요?ㅋㅋㅋㅋㅋ

영화 제작사 대표가 그런 계약한 영화 한편만 말해보세요

영화 제작사보다 주연배우가 더 벌어간 영화 있어요???

최고 감독 최고 배우 최고 시나리오 망할 이유가 전혀없는데

영화배우한테 러닝 게런티로 영화제작자보다 더 벌어가게 계약을 해요???

단 한편만 말해보세요

@Kkr3w9 돈 한푼도 안낸 성남시가 현금 포함 총 5500억 최우선 받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도록 한게 2015년 상황에서 잘못인지 지금 판단하면 안된다는 건데 무슨 자본주의가 나오는지 재밌네요.

 저 시점에서 상승을 확신할수 있었는지 얼마나 상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님보다 바보라서 저런 계약 했을까요. 

@Kkr3w9 잘 아시는 거 같은데 그럼 역으로 저 대장동 사업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익 본 사업이 있는지 하나라도 가져와 보시죠?  비율이나 금액이나 어느 쪽으로든지요. 나는 잘 모르고 들어보거나 기사를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저 금융기관들 당시 담당자는 징계받아야겠네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었는데 계약 잘못했네요.

@Kkr3w9 굳이 따지면 성남시는 제작자가 아닙니다. spc인 성남뜰이 제작자지. 성남도공이나 금융기관들이나 화천대유나 성남뜰에 투자한 주주니까 모두 투자자고 투자자들간 약정을 한건데 무슨 영화배우와 제작자 비교가 나와요. 성남도공이 사업비 전부 부담했나요. 

@진짜행복 

아이고 그냥 이재명빠라고 말을 하세요

러닝게런티 고정게런티 헛소리한게 누군데 뭘 굳이 따져요

그럼 왜 러닝 게런티를 화천대유를 해주냐고요

화천대유 뭘 믿고???

아니 화천대유를 왜 러닝게런티 해줬냐고 묻는데

자꾸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행복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뭐 똑똑하다고 믿으세요?ㅋㅋㅋ

금융기관애들보다 많이 멍청하세요????

학벌이 많이 구린가 ㅉㅉㅉ

시중은행 애들이 뭐 서울대 법대급이에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