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댓글에 이 짤을 올린 사람이 있어서 진짜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결론은 틀립니다. 

1. 2014년 6월에 치뤄진 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 18(비례 2 포함), 국힘 16(비례 2 포함) 이렇게 성남시의원이 민주당 과반으로 당선된 건 맞습니다. 

2. 그런데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니까, 2014년 후반기 당시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전전년도 예산의 10프로 이하였네요. 10프로 초과하는 지방채(또는 10프로 이내 외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당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구요. 지금도 비슷하네요. 

성남시의 2013년 실제 예산액이 1조9천억 정도였으니 2015년에 성남시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1천9백억 정도였다는 거죠.

3. 2011년 11월에 국힘당이 지방의회 다수일 때 이재명 시장의 개발계획에 반대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계획한 대장동 직접 개발사업비만 4,526억이었네요. 기발행된 지방채도 있었을 것이고 지자체 예산이란 늘 모자라서 국고보조를 받죠.

4. 따라서 2014년 7월에 성남시 의회가 민주당 과반으로 바뀌었다 해도, 박근혜 정부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던 거죠. 2011년보다 사업비는 더 올랐을 것이구요.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은 시장에 취임한 첫해부터 공공개발을 선언했네요. 물론 다수인 국힘 시의원들은 "총력을 다해 공공개발을 저지"하려 했구요. 2014년 7월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지방채 승인했는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죠. 당시 국힘당 인사들의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승인이 됐겠습니까? 민주당적의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걸 당연히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구요.

이재명 시장 진짜 힘들었겠네요. 

5.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 만들기는 참 쉽고 빠른데 팩트체크하려면 시간이 몇배로 드네요. 확인도 없이 막 만드네요.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자야되는데 말이죠.

6. 근거 법률(2014 하반기)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②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