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 가능할까요?
그냥 친족간이라서 그냥 봐도 뇌물이에요
순실이때처럼 제3자 뇌물까지도 안가요
돈의 행방이 아니라
그 업무과정의 대가성을 찾는게 포인트
근데 그러지 않아도 뇌물죄 적용 가능하지 않아요?
산재니 퇴직금이니 개소리해대는게 뇌물죄 적용되면 그냥 인생 조진게 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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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친족간이라서 그냥 봐도 뇌물이에요
순실이때처럼 제3자 뇌물까지도 안가요
돈의 행방이 아니라
그 업무과정의 대가성을 찾는게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