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우진 직원에 허위진술 강요 검찰, 수상한 정황 알면서도 외면했다1

표현의기술
등록일 2021-10-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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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우진 직원에 허위진술 강요… 검찰, 수상한 정황 알면서도 외면했다
<警 수사기록·檢 불기소 결정서 입수> - 경찰,증거 인멸,진술 번복,뇌물 혐의,전 검찰총장,골프,세무 조사,검찰 수사,서장,불기소 처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321220005427?t=20211017035558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세무서 직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됐던 육류업자 김모씨가 골프 접대 시기와 관련한 진술을 윤 전 서장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김씨 회사를 세무조사하던 국세청 관계자가 윤 전 서장과 통화한 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발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상한 정황들을 더 파고들지 않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5일 한국일보가 11페이지 분량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와 67쪽 분량의 경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15년 2월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금품 전달 관련 직접 증거인 제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골프 접대가 세무조사 무마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윤 전 서장이 김씨 관련 세무조사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윤 전 서장은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을

지낸 2010~2011년 각종 사건 무마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현금 2,000만 원

△10만 원 상당 선물용 갈비세트 100개

△4,000만 원(검찰 처분 때는 1,096만 원으로 축소) 상당 골프 접대비

△재혼 상대자 계좌로 받은 6,000만 원

△차명 휴대폰 요금을 뇌물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든 범죄사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간 윤 전 서장 불기소 결정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검찰의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이쿠... 검찰이... 검찰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