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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제기한 윤석열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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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심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가 ‘부당이득 환수 취소 소송’을 앞서 4월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 관련 사무장병원에서 2013~2015년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요양급여가 31억 원이 넘는데, 징수된 금액은 1억여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 씨에게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M요양병원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최 씨는 올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 씨는 환수 취소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도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인 S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4년 경찰이 해당 병원을 조사할 당시 최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뻔뻔합니다.. ㄷㄷㄷ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거네요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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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무엇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