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압수수색에, '윤' 수사자문단 소집 지시"10

표현의기술
등록일 2021-10-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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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검찰 간부들 이렇게 말했다
“그때 좀 (윤우진 사건) 알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윤우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3년 4월10일~11월25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송환된 윤우진씨를 검찰이 풀어주었던 때다.윤우진씨는 용산세무서장이던 2012년 8월30일 경찰 수사를 받다 도피성 출국을 했다. 해외에서 8개월 동안 떠돌다, 2013년 4월19일 타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혔다. 엿새 뒤 4월25일 한국으로 강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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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감찰·수사 개입에 “자제했어야”

‘측근 한동훈 감싸기’ 논란 법원이 인정한 셈

"측근 사건 일찍 종결 의심 나와… 부당 조치"

지속적인 감찰·수사 방해... 한동훈 지키기?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를 설명하며, 반복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거론했다. 채널A 사건 자체를 ‘한 검사장이 관련된 사건’으로 칭하고, 윤 전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자문단 역시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더욱 감찰과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됐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수부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등 5차례나 함께 일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총장은 개입을 자제해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압수수색에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도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특정되자, 다음날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고 손을 떼겠다고 밝혔던 점에 주목했다. '관여하지 않겠다'던 윤 전 총장이 이후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사실과 또 다른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의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지시가 ‘수사 개입’이라고 봤다. “자문단 심의 대상에는 한 검사장 기소 여부도 포함될 텐데, 휴대폰 압수수색 외에는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일찍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당시엔 대검 부장회의와 수사팀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단 소집 요건도 애초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력을 얻더니 그 권력으로 지 측근 범죄를 감춘 검찰춘장

* 돌맹삼촌, 참이슬주세요, Hammerfall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10-17 14:50 / no : 762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