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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공영개발을 왜곡하는 자들의 수법16

230
등록일 2021-10-17 16:31
조회수 382

민간개발은

토지주들과 개발업자들간에 토지비를 시장가에 거래로 인해 개발업자가 헐값에 구매가 어렵고 차익 남기기 어렵다

사업진행시 행정기간과 개발업자간에 얼마나 행정기간에 용적율, 층수제한, 기부채납 부담규모(도로, 터널, 학교, 공원, 행정기관 도서관 등으로 민간업자의 수익을 뺐으려하는 싸움)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진행된다

이럴때 개발업자는 조금이라도 줄이려 수억 수십억의 뇌물로 기간을 줄이려는 짬짜미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진행기간(5년, 10년이 걸리느냐)에 따른 금융사에서 빌린 수조원에 이자만 수천억원이 증가할 수 있다

공영개발

토지주의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싼 가격에 빼앗는다

사유재산 침해

공영개발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학교, 터널)이 개발지구내 민간개발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한다

부자들이 투기성 투자하는 이윤이 남는 고가, 중대형 아파트보다

큰 돈 없는 서민든을 위한 임대, 소형 평수 등 주거안정화, 집값안정, 사회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

아파트가격을 분양가상한제 등 저렴하게 책정하여 분양자들 부담을 줄이고 집값 주택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둔다

대장동

토지는 공공수용,

주택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임대비율 법적으로 25%권장이나 대장동은 6%)

대장동 공공시설 비율 극히 낮음

대장동 기부채납 중 대장동 터널, Ic는 대장동 시설임에도 1000억 정도 교묘히 성남시 수익이라 포장

분양가는 민간처럼 고분양가로 주택가격 폭등 야기

대장동의 민관개발은

공공개발시 사유재산 침해하면서 나온 이익과 인허가권을 민간개발에 (임대비율, 용적율 증가, 고분양가) 유리하게 허가해주면서 나온 순수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 1도 없고 행정기관이 든든한 뒷배를 봐준 초악질 민간개발

최대다수의 최대이익 공공개발이 아닌 최대소수의 최대이익의 악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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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찢빠님들이 이재명이 5500억이나 환수해왔다고 생색내는거보면 기도 안차요

민관개발을 빙자로 대장동 원주민땅을 헐값으로 수용해서 워낙 1조2천억을 들였어야할 토지매입비용을 6천억으로 싸게 후려쳐서 토건업자놈들이 6천억을 세이브하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되도않는 그놈의 5500억 환수타령

뭐?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과도한 이익이 갔다? 놉!! 이미 토지 조성단계에서부터 6천억을 벌고 들어감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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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오죽하면 화성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을까 근데 로비자금 엄청들 쳐먹은 성남시 의회에선 그냥 거수기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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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울2341

땅주인들에게 갈 돈과 임대주택을 성남시가 중간에 끼어서 갈취한게 대장동이죠

이재명이 입만 벌리면 말하는게 토건세력갈돈을 회수했다는데 구라을 너무 당당하게 쳐서 당황스럽죠

그냥 민간개발 했으면 땅주인들 제값 받고 임대주택 적당히 들어가고 기부채납도 받아서 지금처럼 남는 구조는 안나옵니다

대깨문들 지능이 입벌구나 털보가 말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수준이라 이해을 못해요

사업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도 개욕먹어야 될 사업이지 자랑할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시가 개인재산과 공공성(임대주택)을 희생해서 돈벌고 자랑하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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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321abcd

집값이 올라서 천문학적 이득을 가져갔다는 소리도 헛소리인게

박영수 특검 자녀가 분양받은 가격이 6억대라죠

물론 비싸긴 했어도 지금 2배 뛰었다죠

말도 안되는 설계해놓고선 집값 오른탓 ㅋㅋㅋ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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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스spd

그나저나 회수한 5500억은 잘쓰여졌나요?

대장동 기반시설을 위해 쓴거보다

그닥 쓸모없어 보이는 공원사업과 지원금 뿌리는데 쓴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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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버러벙

1.최초 대장동개발하려던 넘들이 비리로 감옥가서 엎어짐

2.대통령mb가 lh는 민간이랑 경쟁하지마라 지시하고 lh는 오키 안하겠음 함

3.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됨

4.대장동을 성남도시공사 공공개발로 할라고 했는데 당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중앙정부까지 방해

5.결국 지방채 발행 못하고 민관합동으로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회사 만듬

6.성남시는 개발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1순위 배당주식+나중에 잘못되도 재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계약서까지 받음)

민간컨소시움보다 먼저 1빠따로 1800억의 현금을 받고

2800억원어치의 공원과 추가로 도시인프라 공사도

시행사에서 해주기로 계약 체결

7.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사업이 생각보다 더잘됨

그래서 성남시가 야 너네 존나많이버네??

4000억가지도 퉁치긴 좀 그렇다

900억짜리 터널하거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이랑

뭐 이런거좀 더 만들어줘

안그럼 허가 존나 천천히 내줄꺼야 시전

8. 시행사에서 빡쳐서 소송검 아니 공산당도 아니고 계약체결해놓고 계약대로 돈도주고 공사도 해주고

또 더내놓으라니 이러는게 어딧냐 시전

9.소송도 이김

결국 성남은 리스크 0에 5천억이 넘는 민간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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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1.최초 대장동개발하려던 넘들이 비리로 감옥가서 엎어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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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2.대통령mb가 lh는 민간이랑 경쟁하지마라 지시하고 lh는 오키 안하겠음 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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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3.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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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4.대장동을 성남도시공사 공공개발로 할라고 했는데 당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중앙정부까지 방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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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5.결국 지방채 발행 못하고 민관합동으로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회사 만듬</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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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6.성남시는 개발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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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1순위 배당주식+나중에 잘못되도 재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계약서까지 받음)</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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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민간컨소시움보다 먼저 1빠따로 1800억의 현금을 받고</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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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2800억원어치의 공원과 추가로 도시인프라 공사도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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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ir="ltr">시행사에서 해주기로 계약 체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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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7.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사업이 생각보다 더잘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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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900억짜리 터널하거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이랑</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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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뭐 이런거좀 더 만들어줘</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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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8. 시행사에서 빡쳐서 소송검 아니 공산당도 아니고 계약체결해놓고 계약대로 돈도주고 공사도 해주고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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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000000;">9.소송도 이김</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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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ir="ltr">결국 성남은 리스크 0에 5천억이 넘는 민간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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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data3/comment/81/issue_5979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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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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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울2341

공공개발이 안되면 그냥 민간개발을 시키면 됨

이명박 핑게을 될라면 민간개발을 해서 결과나 나빴을때나 나올 애기지

성남시가 중간에 끼어든 후에 하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가 끼어들어서 뭐가 달라졌음?

원주민들 땅 강탈하고 임대주택 줄여서 성남시가 쳐멱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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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버러벙

대장동꼬투리잡는것들은 그게 주가 아닐텐데요?ㅋㅋ논점흐리기 그런건가요^^?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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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울2341

@벙버러벙 거기에 뇌물 배임까지 걸렸으니 더 개판난거죠

그냥 정상적인 사업이라도 망한 사업인데 비리까지 걸렸으니까요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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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이 논리면, 100% 민간으로해야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그간 공공 100% 의 사업과 공공 + 민간의 사업은 모두 재조사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민간 100% 로만 해야 한다는 말인데ㅋㅋ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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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울2341

공공개발을 하려면 원주민이 희생하므로 분양가을 낮추거나 임대비율을 높이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공공 + 민간으로 진행해서 공공 목적도 없는데 성남시가 돈을 번 경우구요

저런식으로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찍어주고 싶은지 님네 집 반값에 수용해서 시가 돈 벌어가서

쓰겠다는데 오케이 하실건가요?

2021-10-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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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겉으론 공공이고 더 악질적인 행정기관 짬짜미 악질개발이죠

2021-10-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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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소울2341

공공 + 민간으로 진행한 이유가 토지수용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애초에 당시 새누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민간 100% 진행할경우 사업속도는 당연히 늦어지고, 화천대유가 5000억의 이득도 모두 가져 갔겠죠.... 원주민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성남시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설계로 얻은게 많다는거구요,

무엇보다 화천대유가 이재명이 몸통이라면, 당연히 민간 100% 로 하지 않았을까욥 ㅡㅡ??

2021-10-17 점아이콘